가족복지론 - 입양가정을 위한 개선과제

소개글

성화대학교 사이버 강의 레포트 제출했습니다.

목차

1) 입양조건
2) 입양기관
3) 사후관리
4) 입양 취소 및 파양
5)입양비용 및 보조
6)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
7) 입양절차의 개선
8) 입양가족에 대한 가족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확대
9) 공개입양의 활성화

본문내용

1) 입양조건
우리나라 입양촉진 및 입양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양친이 고연령인 경우 양자부양이 곤란해질 가능성을 감안하여 양친 될 자의 연령 조건으로 25세 이상, 양자 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50세 미만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입양의 동기가 불임에서 비롯된 점과 불임부부 대부분이 일정기간 불임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에 입양을 결심함으로서 양친자간 연령 차이가 아주 클 경우가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양친자간의 연령 차이를 엄격히 제안하는 것은 국내입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양친 될 자의 하한 연령만을 규정하고 연령차에 대한 규정은 철폐하여야 한다. 대신 양친 될 자의 적격성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인 가정조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친자 될 기타요건으로 양친 될 자의 자녀수를 반영함으로써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의 자녀수에 대한 규정대신에 가정조사를 통한 자녀수와 다른 상황을 함께 평가하여 입양가정의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혼인중에 있는 자만이 입양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한 재고도 필요하다.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단독으로 입양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물론 입양아가 보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부부의 공동입양이 바람직 할 수 있겠으나 점차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우리나라도 혼인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입양을 희망하는 인구가 증가될 전망이기 때문에 단독 입양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 호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오래 전부터 의붓아버이에 의한 입양을 입정하고 있으며 양자와 의붓아버이 간의 연령 차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아직 의붓어버이 입양이 제도화되지 않았는데 최근 늘어나는 미혼모 혼인증가를 고려해 볼 때 의붓어버이에 의한 입양제도 도입의 시급한 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의붓어버이 입양은 자칫 입양아동의 착취, 고의적 유기등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호적 질서를 파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원의 공식적인 개입이 때라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