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에 대하여..

소개글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ppt입니다.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차

제조물책임법의 탄생배경
제조물 책임법이란?
민법과 제조물책임법의 차이
정부, 소비자단체
제조업자
유통업자
MY OPINION
사례토론

본문내용

*제조물 책임법이란?
제조물 책임:
제품의 결함 또는 부족한 안전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인적, 물적, 정신적 피해를 당했을 경우, 그 제품의 공
급업자가 배상해야 하는 제도

목적: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
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제조물: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책임 주체: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자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하거나 제작업자로 오인 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업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