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 로마법의 발달,정의와 배경
- 최초 등록일
- 2008.11.17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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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로마법의 발달과정과 또 정의 당시 시대적인 배경등을 기술했습니다.
목차
◆서론◆
들어가며
◆본론◆
로마법의 정의와 배경
시대별 구분
고대 시대
공화정 시대
원수정 시대
전주정 시대
◆결론◆
마무리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어가며◎
최근 들어 법조계가 들썩인 일이 있었다. 바로 로스쿨이 그것이었다. 난 역사학을 전공하기에 그저 스쳐가는 뉴스의 일부로만 들렸다. 그러던 중 우리학교도 인가를 받은 몇안되는 학교라는 소식에 자연히 관심이 가게 되었다. 이전부터 사법고시합격자나 그들에 대한 관심은 하늘 높았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법조인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마련이었다. 대강 이정도만 알고 있던 나는 이후 서양고전문명에 대해 수강하면서 모든 문명 발달 혹은 국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 중심부엔 법이 항상 존재하였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어 왜 그렇게 로스쿨이 이슈화 되었고, 모든 국가가 전반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단계 혹은 그러기 위해서 법을 제정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졌다. 그중 종합적인 법체계의 시초 격이라 할 수 있는 로마의 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로마법의 정의와 배경
로마법이란 말에서 `로마` 란 서양 고대의 로마를 가리킨다. 따라서 로마법이란 서양 고대 로마의 법, 곧 로마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때로부터 멸망할 때까지의 전 시기에 걸쳐 통용되었던 로마의 모든 법을 지칭한다. 이 법은 역사적 변천과 더불어 초기의 소도시 국가였던 로마의 법으로부터, 대제국의 법으로 발전했으며 관습법 상태로부터 문명사회로의 법(法) 발전단계를 고루 거쳐서 후기에는 ‘성문의 법전’을 만들어 내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흔히 이러한 어의적인의미가 아니라, 동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483~565) 황제가 제정한 이른바 『로마법대전』의 법을 로마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전문적인 로마법학에서는 아무 수식 없이 로마법이라 하는 경우 흔히 고전기의 로마법, 즉 로마의 법학이 가장 고도의 수준에 이르렀던 시기(기원후 1-2세기)의 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으나, 반드시 구속력 있는 용어법은 아니다.
그러나 로마법은 로마가 멸망한 지 이미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현행법으로서 적용되었으므로 중세의 로마법, 근세의 로마법 하는 식의 용어법이 발견된다.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던 만큼 로마의 문명이 법(法)의 문명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로마인들의 법 관념은 다른 문명된 민족과 비교할 때 이미 일찍이 종교 및 도덕과 분리된 법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했고, 특히 강력한 권리의식에 의해 뒷받침된 생존과 정의를 위한 투쟁은 로마의 초기부터 로마문명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루었다.
참고 자료
*서양법제사론 - 김세신 (저), 법문사
*로마법 민법 논고 - 최승조 (저), 박영사
*로마법 강의 - 최병조 (저), 박영사
*로마법제사 - 막스 카저 (저), 법원사
*서양법제사 - 이태재 (저), 진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