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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단체교섭의 개념, 의의, 목표와 단체교섭의 방식, 대상, 권한 위임 및 단체교섭의 사례 분석

목차

Ⅰ. 단체교섭의 개념과 의의
1. 단체교섭의 정의
2. 단체교섭(임단협) 원칙
3. 교섭자세와 방법

Ⅱ. 단체교섭의 목표

Ⅲ. 단체교섭의 방식
1. 기업별 교섭
2. 집단교섭
3. 통일교섭
4. 공동교섭
5. 대각선교섭
6. 패턴교섭

Ⅳ. 단체교섭의 대상

Ⅴ. 단체교섭의 권한 위임

Ⅵ. 단체교섭 사례
1. 공공부문의 현황
2. 공공부문 교섭구조 현황
3. 공공부문 교섭구조의 평가
4. 공공부문 교섭구조와 노사정3자 협의구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단체교섭의 개념과 의의

1. 단체교섭의 정의

말 그대로 단체교섭이다. 협의가 아니라 힘과 힘의 대결이다. 조합원의 단결력을 기초로 하는 투쟁이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다.(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다.

2. 단체교섭(임단협) 원칙

요구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대의명분에 충실해야 한다. 민주적 의사결정과 대중주체의 원칙이 확고해야 한다.(민주집중제의 원칙)

3. 교섭자세와 방법

계획을 충분히 세우고 준비해야 한다. 조직적으로 한다.(항상 교섭위원 전원이 호흡을 맞춘다) 당당하고 의연한 자세로 교섭에 임한다. 열과 성을 다해 교섭을 한다. 조합원전체가 하나되어 임단협 승리를 위해 노력한다. 노동자들의 힘은 생산을 중지하는 것(최후의 무기)임을 명심한다. 필요하다면 공동․연대투쟁을 조직한다.

Ⅱ. 단체교섭의 목표

첫째, 임금 인상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제반 권리를 확보하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관철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둘째, 조합원의 주체적인 의식 향상과 자각을 촉진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단결과 노동조합의 필요성, 자주적․민주적 노동조합의 참모습과 노동자 자신들의 힘에 대한 위력의 확인, 그리고 자본과 권력의 본질에 대한 인식 등 지금까지 불분명했던 사실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굳건한 단결력을 구축

참고 자료

1. 김기배, 노사관계와 기업발전, 이화문화사, 1992
2. 김형배, 노동법(신판), 박영사, 2005
3. 김인재, 구조조정에 대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연구과정 제7권, 법문사, 2002
4. 송종래, 한국과 EU국가들의 노사관계
5. 신건호, 신노사관계론, 법무사
6. 이강국, 복수노조체재하에서의 단체교섭방안연구
7. 이철수 외 4명,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