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이식의 윤리적 문제 (9페이지)

소개글

장기 이식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전문자료입니다.
특히 전공자를 위한 자료임에는 틀림없구요 교양으로 듣는 학생들도 만족할 것입니다.
엄청난 문헌을 참고했습니다.

목차

장기 이식의 윤리적 문제
1. 들어가는 말
2. 사체 기증과 뇌사 찬반 논의
3. 생체 기증
4. 동의 형태
5. 장기 매매의 문
6. 장기 분배의 문제
7. 우리나라 현행 장기 이식법의 문제
8. 맺는 말

본문내용

뇌사자를 살아 있는 사람으로 본다면 먼저 다음과 같은 물음에 답해야 할 것이다. “소위 생명 유지에 중요한 장기들을 적출하는 것은 살인 행위인가?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뇌사자의 심장은 2~3분 후에 멈춘다. 인간의 존엄성에는 죽어가는 사람의 존엄성도 포함된다. 모든 수단을 다해 생명을 억지로 지속시키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다. 이를테면 폐렴을 앓고 있는 사람은 모든 수단을 다해 살리려고 하면서도 뇌사자를 죽도록 놓아두는 것, 즉 뇌사자를 치료하지 않는 것은 불가역적인 죽음의 상황을 존중한 결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인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장기 기증을 원치 않는 경우 뇌사자는 죽은 것이 아니므로, 스스로 심장이 멈출 때까지 심폐소생장치를 제거할 수 없다.
입법자는 장기 이식법에서 잠재적 장기 기증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법규를 만들어야 한다. 생명의 보호는 원칙적으로 생명에 가해지는 모든 침해를 금지하며, 죽음과 더불어 끝난다. 이식법이 죽음의 문제를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사망자의 장기를 적출하는 경우에 생체 장기 기증의 경우와는 다른 전제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기증을 통해 생명이 끝나서는 안 된다.
생명의 경계로서의 뇌사를 거부하는 경우, 장기 적출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사전에 동의가 있었다 해도 아직 살아 있는 사람에게서 장기를 적출하는 것은 생명권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장기 적출은 실제로 계속적인 생명 연장을 중단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살인 행위이다. 하지만 장기 적출이 생명을 단축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동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죽음을 연장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런 주장에 의하면, 장기 기증을 결정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죽음 진행 과정을 연장하는 데 동의하는 것이며, 그 목적은 오로지 장기 기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장기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것이다. 반면 살인의 의미는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참고 자료

1. 김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