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권을 통한 주주권리

소개글

주주제안권을 통한 주주권리

목차

주주제안권이란 ?
주주제안권 장단점
주주제안권의 사례
개선방안

본문내용

주주 제안권
- 소수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회사에 제안할 수 있는 권리
이사회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주주총회의 힘이 약화되자
이를 개선하여 소수주주권을 강화하고, 주주의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통해 주주총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도입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회일의 6주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회일의 6주전에 서면으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에서 정하는 통지와 공고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98·12·28]
제363조의2 (주주제안권)
법령의 주주제안권
주주제안권의 장점
주주제안권의 장단점
주주제안권의 단점
- 주주총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
- 이사회의 독주 견제, 경영 감시
전문적 효율적 경영에 장애,
경영진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
- 권리 남용으로 인한 비용증가
왜 주주제안권을 강화해야 하는가 ?
1. 지배구조에 있어 주주의 권리보호는 핵심사항이며
지배구조개선의 최종 목표 .
2. 최근에는 자본시장의 글로벌화,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의 직접
조달 등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권리보호가 더욱 중요해짐.
3. 현재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의 힘과 영향력이 커지면서 소수 주주의 회사경영에 대한
무관심 증대와 주주의 권리는 형식화 되어감.
하나로 통신의 긴급 이사회. ( 03.8.29)
주주제안권의 사례
1. 강신호 회장의 회사 경영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강문석 전대표가 주주제안권을 통해
이사선임을 요구 하였으나 기각시킴
2. 동아제약이 14% 넘는 주주들의 주주제안을
쉽게 거부한 것은 국내 상장기업 가운데
최초의 사례가 될 것
주 장 내 용
강
신
호
부실경영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전임경영자가 중심이 된 경영참여 요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주주제안을 거부
강
문
석
법으로 보장된 주주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
분쟁내용
주주 제안
당시 주식소유현황
법원 판결문
주주제안권의 거부 제191조의14 (주주제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