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것입니다.

소개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발표시 사용한 발표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사건의 개요
2. 국회 소추위(원고 측)의 주장
3. 청와대(피고 측)의 주장
4.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주요 판결 사항
* 발표 자료

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
2004년 1월 5일 새천년민주당의 조순형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면서 본격화된 탄핵은, 같은 해 3월 5일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 위반과 측근비리 등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하지 않을 경우, 새천년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 하겠다’는 특별기자회견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대통령이 사과를 거부하자, 3월 9일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공동으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3월 11일 오후 탄핵소추안이 처음으로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열린우리당의 물리적 저지로 무산되었다. 3월 12일 새벽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진입해 여야 의원들의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관용 국회의장이 국회 경위들과 함께 본회의장에 들어와 경호권을 발동하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물리적 저지를 막았다. 이어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제안 설명도 유인물로 대체한 채 무기명 투표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등 투표에 참석한 195명의 야당 의원들 가운데 193명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기습적으로 가결된 뒤,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가 접수되었다. 그러나 5월14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였다.

2. 국회 소추위(원고 측)의 주장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정당을 위한 불법선거운동을 계속해 왔고 이로 인해 2004년 3월 3일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판정과 경고 조치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경고를 무시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거법에 관계없이 특정정당을 공개지원하겠다고 하여 민주헌정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초헌법적이고 초법적인 독재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둘째,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과 측근들, 그리고 참모들의 권력형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법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