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평화헌법과 한국의 대처방안

소개글

일본의 평화헌법에 대한 한국의 대처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목차

서론


본론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영향
2. 부정적 영향
한국의 대응방안
1.정치적
2. 경제적
3. 군사적
4. 장기적측면
5. 국민적차원

결론.

본문내용

결론

미, 일 안보공동체제가 북한의 전쟁억제 도발을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긍정적 측면은 부인할 수 없겠지만 한반도 유사시 대부분 미군에 대한 작전 지원에 일본 군대가 한반도에 후방지원 형태를 통해 진군할 수 있게 되며 우리의 주권을 손상시킬 위험도 있다. 따라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일본의 투명한 의도 확인을 위해서 한일간의 실제적인 군사교류도 필요한 시점이다.

결국
일본의 안보 군사 역할 확대를 우려하여 비난으로 일관하던 우리의 일본에 대한 정책 변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한국은 평화헌법, 즉 일본 헌법 9조 개정의 가능성에 따른 군사력 증강이 한국 안보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한일 안보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해나가는 한편, 일본의 군사력이 한국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에 대비하여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국민의식 구조 측면에서 대안들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일 양국의 군사적 문제를 단기간에 극복하기는 어렵겠지만 한국은 장차 변화된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요인을 제거하고 평화공존을 통한 개혁개방의 길로 북한을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인 체제변환을 시도하고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와 한반도 전체에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주체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안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자주적인 안보역량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한국 안보상의 제약 요소를 단기간에 극복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을 장기적인 체제변화를 통해서 변화시키고 한미일간 공조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안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자주적인 안보역량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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