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직부패와 해결방안

소개글

한국의 공직부패의 개념과 내용 그리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우리나라의 공직부패와 해결방안




Ⅰ.공직부패의 정의와 개념
1. 공직부패의 의의
2. 공직부패의 종류와 유형
3. 공직부패의 특징
4. 공직부패의 기능
1) 부패의 순기능
2) 부패의 역기능

◎ 공직 부패 사례

Ⅱ. 한국 공직사회 부패의 특성 및 발생원인
1. 한국 공직사회 부패의 특성
2. 공직사회 부패의 발생원인
3. 공직부패의 유형

Ⅲ. 현 부패방지법의 문제점

Ⅵ. 부패의 통제방안
1. 관료와 국민에 대한 전반적 윤리교육
2. 법적 제재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공직부패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공직 부패의 의의

부패란 용어는 학술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말이다. 그러나 그 외에는 비리니 부정이니 하는 용어가 혼동되어 사용되기도 하나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왜냐하면 비리란 용어는 이치에 맞지 않는 행위에 초점을 두고, 부정은 옳지 못한 의사결정이나 타당치 않는 행위요, 불법은 옳지 못한 위법행위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부패란 용어는 좀더 포괄적인 의미로서 사용된다. 불법적인 행위나 범죄행위만 아니라 사회적 공익을 위반하거나 불법적 윤리적으로 비판받을 만한 것이나 또는 공직을 남용하거나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특정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또는 국민들의 대표자로서 공무를 수행할 의무와 책임 있는 자가 그 기대가능성을 일탈하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의 총체적 개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패는 좀더 포괄적인 개념이며 구조와 맥락을 총체적인 시각에서 관찰하고 분석하게 된다.

공직부패는 공직자들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권한을 파는 것이다. 이때 정부의 권한이란 사업이 인허가, 자격증의 수여 등에 관한 것을 말한다. 부패는 민간기업이나 개인이 공직자의 이러한 자유재량적 권한을 뇌물로 통제하고자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공직부패는 공직자가 법적으로 위임받고 있는 권한을 적법 또는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고,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불법 또는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정당한 행사를 거절함으로서 일어난다. 따라서 공직부패는 법적 의무의 위반에 해당되며 권력남용, 뇌물수수, 횡령 , 직무유기, 배임, 문서위조, 선거법 위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나, 전형적인 하나의 형태는 역시 뇌물수수 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권한 남용으로 공직자가 얻는 것이 반드시 금전적 이익만은 아니고 무형적 이익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공직부패에서 공직자란 공공기관에서 공무를 담당하는 구성원을 말한다.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글에 준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선출되어 공공기관의 업무를 담담하고 있는 사람으로 경력직 공무원은 물론이고 대통령과 지방 자치단체의 장,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 등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2. 공직부패의 종류와 유형

첫째, 윤리 및 도덕적 부패유형은 부패가 윤리적 도덕적 일탈과 비난 가능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시각의 유형이다. 공직자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큼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된다면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물론 이러한 것은 반드시 공직자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직권을 남용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직자가 축첩을 하거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하거나 알코올 중독에 걸리는 것 등은 이러한 부패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권력 남용형 부패유형이다. 이것은 정치적 부패만 아니라, 공직자가 직권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취하는 것을 포함한다.

셋째, 공사무분별형 부패유형으로서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여 국민들의 편의의 삶의 질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봉사직임에도 불구하고 공익과 사익을 혼용하는 탐욕형의 부패형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합리성을 저버리고 개인이나 가족 또는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게 되며 거의 대부분의 경우 정실주의, 연고주의, 가족주의 등의 공사 무분별한 비합리적 관료 문화적 병폐가 작용하게 된다.
넷째, 체념형 또는 포기형 부패유형을 들 수 있다. 부패란 원래 어느 사회, 어느 국가에서나 존재하는 보편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인간의 삶의 한 형태요, 유형이기 때문에 특별한 처방이란 어렵다고 한다.

다섯째, 개인형 부패와 조직형 부패의 유형이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형 부패는 개인적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저질러지며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없이 단독의사에 의하여 부패가 일어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는 부패의 독특한 확산효과 때문에 단독범보다는 둘 이상의 조직이나 공공기간의 집단적 합의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최근 공직자들의 부패유형은 대부분이 조직적 부패유형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은 매우 우려할 만 한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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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성남(2007),“입법조사연구:부패통제의 전략모색을 위한 시론적 연구” 통권 제 253호.

5. 김영종(2006), “관료부패론과 행정부패론” 『부패학』,개정증보판, 숭실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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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오석홍(2006), “부패론”『한국의 행정』,경세원.

8. 머니투데이 2007-09-14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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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화일보 2007-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