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상한제

소개글

주차상한제에 대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차수요관리의 개념
2. 주차상한제의 개념
3. 주차상한제의 지정 요건 및 기준
4. 주차상한제 시행현황 및 방법
5. 주차상한제의 필요성
6. 해외 주차상한제 시행기준 및 시사점
7. 주차상한제의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운송체계의 발전은 인류역사와 함께 발달해왔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도보로, 점차 기술이나 도구가 발전하며 동물 등을 이용한 운송, 더 나아가 마차나 자전거, 배 등을 거쳐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는 자동차, 지하철, 비행기 외에 고속전철과 같은 첨단 운송수단도 대두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운송수단의 발달, 더 나아가 교통의 발달은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과 재화의 신속한 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더욱 촉진되었다. 그로 인해 오늘날은 보다 진일보된 운송수단과 교통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이는 곧 사람과 재화의 이동 속도가 예전에 비해 훨씬 빨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교통체계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인해 운송수단에 의존한 인적․ 물적 재화의 이동이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게 된 것이다. 1960-7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 시기를 겪은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중 하나가 자동차대수의 증가에 비해 매우 부족한 도로와 주차장 문제이다.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자동차 수요는 급격하게 증대하였다. 자동차는 더 이상 부유층의 전유물이 아닌 일반 중산층들의 필수품으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동차대수의 증가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자동차 수요의 계속적 증가에 비하면 그에 따른 도로와 주차장의 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주차정책은 자동차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주차장 공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의 완화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주차의 문제는 지역적 ∙ 시간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영향은 도시 교통체계 전반과 사회적 비효율의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즉, 주차문제는 수급불균형보다는 교통체계 및 사회적 효율의 차원에서 다루어 져야 하며, 그것이 이른바 ‘주차수요관리’이다. 주차수요관리 정책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나 본 보고서에서는 ‘주차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 주차상한제 시행을 위한 상한기준 설정모형의 정립 및 효과 분석 - 김동선(한남대 대학원)
• 서울시의 주차문제 고찰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진성은, 차혜영, 최유진, 최혜지
• 광주광역시 주차정책 개선방안 - 광주전남발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