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복지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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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광장] 러시아 `복지 축소` 몸살
<러시아 복지개혁안 시행 진통>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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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소련 시절의 잔영이 남아 있는 복지 혜택을 전면적으로 수술하는 복지개혁안을 놓고 몸살을 앓고 있다.
10일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 인터넷판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청사 앞에는 복지개혁안에 반발하는 퇴직자와 연금생활자, 참전군인 등이 연일 장사진을 치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근 러시아 정부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복지정책에 메스를 들이대는 개혁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번 복지개혁안으로 당장 3000만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 그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두마는 복지개혁안을 309대 118로 통과시켰고 상원격인 연방회의도 지난 8일 압도적인 지지로 이 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 남겨둔 상태다.
새 법안에 따르면 버스와 전철에서 진료 약에 이르기까지 각종 무료 복지혜택이 사라지는 대신 월 1만6500원(450루블)의 기본금에 등급별로 2만3800∼5만6800원(650∼1550루블)의 추가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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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