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통령별 사회복지정책 변화
- 최초 등록일
- 2008.11.05
- 최종 저작일
-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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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대통령별 사회복지정책 변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통령별 장관 변경 현황
2. 대통령별 사회복지정책 발달과정
3. 공화국별 시대배경과 당시 법안요약
1) 제1공화국(이승만 정권)
2) 제2공화국 및 군사정부
3) 제3공화국 및 유신정권
4)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
5) 제6공화국(노태우 정권)
6) 문민정부와 사회복지 (김영삼 정권)
7) 국민의 정부와 사회복지 (김대중 정권)
8) 참여정부의 참여복지 (노무현 정권)
9) 이명박 정부
Ⅲ. 결론
첨부
대통령별 장관 인적사항
본문내용
Ⅰ. 서론
2008년 현재, 우리나라는 17대 대통령인 이명박 정부가 국가를 이끌어가고 있다. 인수위 시절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하고, 정부수립이후 처음으로 사회복지사 출신이 장관의 자리에 오르는 이슈를 만들었다. 비록 짧은 기간 동안 이였지만, 사회복지학을 배우는 우리에게는 생각할 화제를 던져주었다고 생각된다. 사회복지행정론 수업을 통해 사회복지관련 출신이 이번이 처음이였는 지와 공화국별 당시 시대상황과 사회복지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대통령별 장관 변경 현황
이명박 정부까지 합쳐서 10명의 대통령과 53명의 장관이 현재의 보건복지가족부를 이끌었다. 이는 1명당 5.3명의 교체율이나, 이승만 정권 당시 사회부와 보건부가 현재의 보건복지가족부의 역할을 하였고, 1955년에 두 부처를 보건사회부로 통합하여 바뀐 장관이 10명이나 된다. 박정희 대통령이 16년 동안 집권 중 장관은 8명이 역임하였고, 전두환 대통령은 8년 동안 3명의 장관이 보필한 것에 비해, 3년을 역임한 윤보선 대통령은 6명, 김영삼 대통령은 8명의 장관을 임기 중 교체해 짧은 주기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48년 사회부와 보건부로 부처를 신설하였다가, 1955년 두 부처를 통합하여 보건사회부를 설립, 1994년에는 보건복지부로 변경, 2008년도에 보건복지가족부로 부처의 얼굴이 바뀌었다. 이는 미군정 당시 사회복지라는 명칭이 아닌 사회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우리나라에 알려졌다가 80년대부터 사회사업이라는 단어보다 사회복지라는 단어로 변화하는 흐름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장관들의 전공을 들 수 있는데, 53명의 장관 중 의대출신이 15명으로 제일 많았고, 법대출신이 11명, 경제학과출신이 11명 순으로 있다. 특이한 점은 간호학과 출신이 사회복지출신보다 한명이 더 많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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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철학.
(http://blog.naver.com/greenmou?Redirect=Log&logNo=100007219773)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