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관료제와 민주주의 - 관료제의 기능
목차
Ⅰ. 관료제의 개념
1. 관료제의 정의
2. 객관적 중립적 의미(구조적 측면)
3. 정치적 비판적 의미(기능론적 측면)
Ⅱ. 관료제의 발달 원인
Ⅲ. 베버의 관료제 이론(구조적 측면에 중심)
1. 베버 이론의 특징
2. 베버의 관료제의 유형
Ⅳ.관료제의 특징과 장점
1. 관료제의 특징
2. 관료제의 장점
Ⅴ. 관료제의 역기능
1. 관료제의 병리 및 역기능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
2. 관료제의 병리 및 역기능
Ⅵ. 관료제의 쇄신 : 탈관료제를 향한 변화
1. 탈관료제적 변화를 초래한 시대적 배경
2. 탈관료제적 행정조직의 특성
3. 주요 이론
4. 탈관료제 이론의 공통점
5. 탈관료제 조직의 유형과 장단점
Ⅶ. 결론
본문내용
Ⅰ. 관료제의 개념
1. 관료제의 정의
하나는 상하계층적 구조를 지닌 “대규모 조직체”를 의미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정치․행정권력의 장악자로서의 정부조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객관적 중립적 의미(구조적 측면)
많은 업무를 법령에 따라 비정의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대규모의 조직체제”를 의미하는데 막스 베버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3. 정치적 비판적 의미(기능론적 측면)
대규모 조직체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여러 가지의 병리적 측면 특히 정부 기관인 경우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연유하는 부작용 즉 관료주의적인 조직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일정한 관리집단들이 정치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주도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통치구조라고 보았다.
Ⅱ. 관료제의 발달 원인
관료제의 발달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을 들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화폐경제의 발달을 들 수 있다. 화폐경제는 공통의 가치척도에 의해서 사물을 가치화함으로써 보편주의를 조장하고 인간의 교환행위를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보편주의나 합리적 교환행위는 관료제의 발전을 촉진한다. 둘째로 합리적 합법적 권위가 보편화되어야 한다. 일찍이 베버는 정당한 지배의 근거로 권위를 들고, 권위의 유형도 3가지를 제시했는데 이념적 관료제의 성립기반으로서는 법이 부여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권위에서만 관료제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다시 말해 특정인을 신격화 신성화 시키는 카리스마적 권위나 상속에 의해 계승된 전통적 권위체제에서는 관료제가 성립 발달 할 수 없다. 셋째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성립을 들 수 있다. 자본주의는 정부 영역에서 관료제적 성격을 갖춘 조직구조를 탄생 발전 시키면서 다른 사적 영역에서도 관료제화를 촉진시킨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및 학위논문
강길봉, 최신 행정학(서울 : 새롬출판사 ,2002).
권영성, 헌법학 원론(서울 : 법문사, 2002).
김권집, 한국행정조직론(대전 : 이화출판사, 2002).
김규정, 행정학 원론(법문사 : 1999)
김동건, 현대재정학(서울 : 박영사, 2000).
김번웅․김판석 공저, 신한국행정론, (서울 : 법문사, 2001).
김재기, 행정학(법문사 : 1999)
노화준, 정책학 원론,(서울 : 박영사, 1997).
박우순, 현대조직론(법문사 : 1996)
박천오 외, 비교행정론(서울 : 법문사, 2002).
백완기, 정책학 원론,(서울 : 박영사, 1998).
백현관. 공공 행정의 제문제. 서울 : 도서출판 인해, 2004)/
신강순, 한국정부개혁 10대과제, (서울 : 한국경제신문 한경BP, 2002)..
신영상, 조직 관리(대영문화사 : 2003)
안해균, 현대행정학, (서울 : 다산출판사, 1982).
오석홍, 행정학(나남 출판 : 1999)
신판 행정학(서울 : 박영사, 2004)/
윤성식, 정부개혁의 비전과 전략, (서울 : 열린책들, 2002).
이계탁, 이광범 공저, 행정학 강의(나남 출판 : 1999)
이명석, “거버넌스의 개념화: ‘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36권 4호, 2002.
이종수․윤영진외 공저. 새행정학(서울 : 대영문화사, 2002)/
정동근, “정부역할과 NGO 기능”, 한국행정학회, 2000. 세미나 자료.
정정길,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서울 : 대명출판사, 2004).
주성수 외, 한국 NGO 리포트 2004(서울 :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4).
정용덕.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 법문사, 2001).
정정길, 정책학 원론,(서울 : 대명출판사, 1994).
최영출, "영국의 [시장성 평가](Market Testing)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0., 춘계학술대회.
최창호, 새행정학(삼영사 : 1999)
2. 인터넷 자료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사이트(http://www.nec.go.kr
/)
중앙일보(http://www.joins.com)
청와대 사이트(http://www.bluehouse.go.kr
)
한국 NGO 지도자 총연맹 사이트(http://www.ngoleader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