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이후 한중관계와 전통시대와 비교한 그 특징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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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의 동북아 국제관계사를 돌이켜볼 때, 한 ․ 중 관계는 동북아의 적대와 완화를 반영하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동북아 국제질서의 하나의 쌍변관계에 속한다. 그러나 동북아와 세계의 관계를 놓고 볼 때 한 ․ 중 관계는 세계 속의 한 ․ 중 관계로서 그 영향범위도 상당히 넓다. 따라서 한 ․ 중 관계는 21세기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함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 중 양국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양국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하며, 동북아 지역과 세계평화를 위해 공헌해야 한다.
50년의 한 ․ 중 관계사를 돌아보면 몇 가지 역사적인 경험과 교훈을 취할 수 있다.

첫째,〈평화공존 5개 원칙〉을 준수하고, 이 5개 원칙에 따라 양국 간의 관계를 처리해야 한다. 중국과 한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모두 중대한 경제이익과 지정학적 이익을 지니고 있다. 중국은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현대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것을 원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기초로 한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한국의 차원에서 보면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은 한민족의 염원이다. 그러나 통일을 위해서 한반도와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십 년간 양국은 상이한 정치체제와 의식형태, 그리고 상이한 경제발전 모델을 고수해 왔기에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평화공존 5개 원칙〉은 상이한 사회제도간 협력 관계를 발전할 수 있는 원칙으로서 21세기 한 ․ 중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중국과 한국 양국은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중 ․ 미간의 갈등을 피면하고 중 ․ 일간의 상호불신과 경쟁의 악화가 새로운 냉전을 초래하지 않도록 중국과 한국 양국은 외교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 지역에서 군비경쟁을 확충하나다면 동북아지역의 정세는 긴장될 수밖에 없으며,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들 나라들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갈등의 불씨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국은 미국 ․ 일본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동시에 중국과도 수교를 맺고 있기에 이들 국가들 간에 매개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의 한 ․ 중 관계는 쌍변관계에 한정되지 말고 중 ․ 미, 중 ․ 일 관계개선을 위해서도 정치 외교적으로 대화와 협력을 진행해야 한다.

참고 자료

근대한중관계사의 재조명. 2007. 권혁수著.〈혜안〉
중국의 외교정책과 한중관계. 2004. 방수옥著.〈인간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