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상 탄핵제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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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나라 헌법상 탄핵제도
1.탄핵제도란
2.탄핵제도의 배경
3.탄핵제도의 법적성질
4.탄핵심판의 본질 및 기능
(가) 권력통제수단으로서의 탄핵심판절차
(나) 헌법수호수단으로서의 탄핵심판절차
5.한국의 탄핵제도
6.우리나라 탄핵제도에 대한 생각

본문내용

1.탄핵제도란
탄핵제도라 함은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절차로써 징계하기가 곤란한
고위직행정공무원이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부원이 직무상 중대한 非違를 범한
경우에, 이들을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탄핵제도의 배경
탄핵제도는 그리스와 로마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하나, 근대적 의미의 탄핵제도는 14
세기말 에드워드 3세(1327~1377)치하의 영국에서 발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위공
직자들의 비행과 부정을 통제하기 위한 탄핵제도가 법적형태를 갖추게 된 후, 영국에
서는 1805년의 멜빌 사건에 이르기까지 70여건에 달하는 탄핵소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는 헌법시행 이후 13건의 탄핵소추가 이루어지고, 유죄의 결정으로
피소추자들이 공직에서 파면된 경우도 4건에 이르고 있다. 비록 1표 차이로 부결되기
는 하였으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까지 행해진 사례가 있다. 1974년에 제 37대 대
통령인 닉슨은 하원에서 탄핵소추가 발의되자 사임한 바 있다.

3.탄핵제도의 법적 성질
헌법 제 65조의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절차 또는 징계절차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헌법질서의 수호에 기여하는 특별한 헌법제판절차이다. 헌법상 탄핵심판절차의 목적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지위에 관한 헌법적 분쟁의 해결 및 고위공직자의 개별적 직무행위에 대한 헌법적 징벌에 있는 것이다.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도 대통령의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확인될 수 있으나, 권한쟁의심판절차가 국가기관 간에 발생한 헌법적 분쟁의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탄핵심판절차는 당사자에 대한 개별적 징벌이라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물론, 탄핵심판절차가 헌법적 절차로서의 독자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개별적 탄핵이라는 점에서, 형사절차와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하여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이 준용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제40조 제1항에서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