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양육 및 돌봄(care) 지원정책

소개글

외국의 가족복지 정책 중에서 프랑스의 양육 및 돌봄 노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리 한 자료입니다. 프랑스의 가족복지 역사부터 전반적인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소개와 양육 및 돌봄 정책에 관한 자세한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목차

-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정책의 기본방향
- 외국의 가족내 돌봄노동 지원정책
- 프랑스의 가족복지정책
> 가족복지정책의 역사
> 가족복지정책 프로그램
> 프랑스의 가족 내 아동돌봄 지원관련 정책
아동수당, 부모휴가, 양육수당, 보육서비스 및 보육수당

본문내용

□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돌봄노동을 둘러싼 사회 환경적 변화는 돌봄노동의 주체가 더 이상 여성이나 가족에만 한정할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미 외국의 경우는 인구학적 변화 및 여성경제활동참여증대로 돌봄노동에 대한 수요증가와 공급 감소라는 양면적 사회상황에 처하게 된 이래 가족내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만들어 왔다. 서구 복지국가에서 돌봄과 관련된 보장수준은 공공복지의 수준이 높은 즉, 기존 소득보장프로그램이 잘 정비된 국가들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지원 수단들인 현금, 서비스, 시간에 있어서는 다양한 편차와 아동 혹은 노인 대상에 있어서 집중정도 등의 차이는 가족 및 돌봄과 관련된 문화적 전통과 사회적 제도적 맥락이 반영된다 할 수 있다.

□ 외국의 가족 내 돌봄노동 지원정책

1980년대 이래 OECD 국가들에서 돌봄정책은 가장 역동적인 정책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전통적인 복지국가가 현금급여를 통한 소득보장에 주력해왔다면, 부양의 또 다른 차원으로서 케어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은 기존의 복지국가가 새로운 복지국가로 거듭나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재편되는데 있어 핵심적 관건이 되고 있다. 사실 복지정책의 발달과정의 핵심에 케어욕구가 있다고 일컬어질 정도로 복지정책과 돌봄의 관계는 긴밀하다. 80년대 이전에도 이미 실시되고 있었던 의료서비스나 상병급여, 연금 등은 노인과 환자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였다. 그러나 20세기 초중반에 마련된 이들 복지정책의 핵심적 과제는 항상 노동/복지의 연관 속에서 노동자가 고용을 통해 스스로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고 돌봄의 제공은 사회정책의 명시적 목표가 아니었다. 이런 맥락에서 돌봄은 노동으로 집계되지 않고 배제되었을 뿐 아니라 사회권을 누리는데 있어 장애로 간주되었다. 경제적 안녕과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돌봄노동은 극소화되어야 하며, 노동을 중심으로 노력과 시간이 재편되어야 했다. 돌봄은 서비스든 현금형태이든 전후복지국가와 “빈약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참고 자료

장혜경, 홍승아, 김영란, 김수정(2005). “가족내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5연구보고서-3
장혜경, 홍승아, 이상원, 김영란, 강은화, 김고은(2006). “가족 내 돌봄노동 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2006연구보고서-2
홍승아(2005). “복지국가 재편과 젠더: 프랑스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연구」. 제69호. 139-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