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의 대상이되는 여성문제의 유형 및 특성-여성복지론

소개글

여성복지론 강의의 여성복지의 대상이 되는 여성문제의 유형 및 특성에 관한 리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여성복지의 대상이 되는 여성문제란 무엇인가?
2. 여성 (불평등)문제의 기원
3. 여성문제 유형의 개념 및 특성, 현황 및 대책방안
1) 노동차별과 빈곤 문제
2) 폭력문제 - 가정폭력, 성희롱, 성폭행
3) 성매매와 미혼모
Ⅲ. 결론

본문내용

2) 폭력문제 - 가정폭력, 성희롱, 성폭행
(1) 개념 및 유형의 특성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행위’로서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이 이에 포함된다.
가정폭력은 남편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아내를 의도적, 반복적, 계획적으로 구타하는 폭력으로, 강간, 성적학대, 의처증, 남편의 경제적 통제 혹은 무능력, 집요한 협박, 알코올 남용, 폭언 등 언어적, 심리적, 경제적, 성적, 정서적 폭력을 동반한다. 이는 아내의 치명적인 신체의 손상과 정신적 황폐화를 초례한다.
(2) 현황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자료(2001)에 의하면 한해 3,593건(4,995회) 성폭력상담이 이루어졌고, 이중 83.3%가 성폭력 피해상담과 스토킹, 혼인빙자 상담이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이었으며 총 피해자의 약 40%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39.3%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다음이 36.9%로 강간, 성희롱이 1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의 피해여성들은 대부분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두려움, 치욕감, 우울, 분노, 회피 등의 정서적행동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고통을 경험한다. 폭력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대체로 기혼여성 30~50%가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대책방안 및 과제
여성폭력에 대한 대책으로서,
첫째, 폭력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과 가치의 변화이다. 여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 깨어져야 하며, 가부장적 문화 대신 민주적탈가부장적평등적 가족의 확립이 매우 필요하다.
둘째, 여성폭력 관련법의 제정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적으로 인식이 향상되어야 하며, 법률명령 및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기관으로 쉼터, 1366, 상담소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피해여성에 대한 심리적 자원 및 보호는 예산지원이 부족하여 전적으로 자원봉사자체계에 의존하고, 자체 운영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점을 개선하여 지원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실질적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3) 성매매와 미혼모
(1) 개념 및 유형의 특성
성매매란, 유사용어로는 윤락행위, 매춘, 매매춘 등이 있다. 법적 용어로는 ‘윤락행위’를 사용하고 있고, 과거에는 성을 파는 여성의 문제가 부각되었기 때문에 ‘매춘’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성을 구매하는 남성이 공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매매춘’ 또는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미혼모(unmarried mother)란, 사전적 정의로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 절차 없이 아기를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을 의미한다.
(2) 현황
▷ 미혼모에 대한 현행 복지정책의 문제점은 국가의 미혼모에 대한 시각이 우리 사회 가부장제적 성에 대한 이중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남성에게는 허용적인 반면 미혼모에게는 차별과 냉대로 일관해 왔다는 것이다. 최근에 미혼모 문제를 사회구조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복지대책들은 미혼모 여성 복지를 위한 최적의 사회 환경과 지원을 제공하기보다는 최저수준을 보장해 주는 소극적이고 시혜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3) 대책방안 및 과제
미혼모 복지저책의 개선방안은 무엇보다도 미혼모에 대한 시각부터 전환해야 한다. 즉, 미혼모도 국가 사회로부터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받고 자신의 성과 재생산에 대한 자율권을 가짐으로써 삶의 제 조건들이 만족스러운 상태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법적 측면에서는 미혼모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해 독립 법을 제정하거나 현행 미혼모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미혼모와 혼외자녀 문제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미혼부의 책임을 법제화해야 한다.

참고 자료

김태진, (2007), 현대사회의 여성복지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조홍식, 외, (2000), 여성복지학, 학지사
김영화, 조희금 외, (2002),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김인숙 외, (2000) 여성복지론, 나남 출판사
한국여성연구회, (1991), 한국 여성 현실의 이해 - 여성학 강의, 동녘
한국여성정책연구회, (2002), 한국의 성 정책, 미래인력 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회, ((2000),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새물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