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성립요건에 대한 연구

소개글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성립요건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실질적 요건으로써의 대외적 자주성
Ⅲ. 형식적 요건으로써의 대내적 민주성
Ⅳ. 실질적 및 형식적 요건 결여의 효과
Ⅴ. 법외노조의 문제
Ⅵ. 마치며

본문내용

Ⅴ. 법외노조의 문제

1 의의
통상 법외노조라 함은 노동조합의 실질적요건을 구비하였으되 형식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을 말한다. 이러한 법외노조에 대하여 노조법은 일정한 불이익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 규정된 근로3권은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에 한하여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노조법의 규정에 일부 저촉된다고 하여 곧 헌법상의 근로3권 보장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 본다.

2 법상의 제한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자격,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자자격이 부인된다. 또한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법 제7조의 해석에 의한 제한
근로자 위원 추천자격,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효력확장적용 신청자격, 법인격 취득자격이 부인된다. 또한 조세면제특권이 부인된다.

3 법외노조의 보호
1) 의의
법외노조의 경우 법 제7조의 소정의 불이익 이외의 여타 노동관계에 있어서는 법내노조와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법외노조는 헌법상 근로3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본다.
2) 내용
실질적요건을 갖춘 법외노조도 민형사 면책과 단체협약 체결능력도 인정된다고 본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의 재판상 구제신청이나 근로자 개인의 구제신청은 가능하다.

4 검토의견
이러한 법외노조은 법적 요건의 엄격성과 복수노조금지조항 등에 기인하여 양상될 수 있다.
따라서 법적 요건의 완화를 통해 법외노조를 법내로 끌어들여 합법화시키는 정책도 필요하다보며, 복수노조허용기간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