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재정분권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

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 - 사회복지재정분권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제 1절 지방자치제의 개념
1. 지방자치의 개념 및 본질
2. 지방자치제의 가치
3.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역사
4. 지방자치제와 지방자치단체
제 2절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
1.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의 관계에 대한 관점
2.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의 관계
3. 사회복지서비스 중심축의 지역사회로의 이동
4. 지방자치제로 인한 지역사회복지의 현상/문제
제 3절 지방분권화와 사회복지서비스
1. 국고보조금 정비방안과 지방이양(07 예산 기준)
2. 복지재정 지방분권의 문제점
3. 복지재정 지방분권의 과제
제 4절 지방화 시대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제언
1. 지역사회복지의 합리적 기획 능력의 제고
2. 참여적 리더쉽과 네트워크 조직의 정립
3. 시민참여
4. 시민참여형 사회복지운동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은 사회복지분야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방 사회복지사업의 대부분이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 여건에 따라 지역 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이 위축될 수도 있는 위기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일률적으로 중앙정부에 의해 복지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던 과거에 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그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국고 보조사업의 지방이양으로 대표되는 사회복지 재정분권에 대한 이해와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 문제점과 그 과제에 대해 본 과제에서 알아볼 것이다.

Ⅱ. 본론
제 1절 지방자치제의 개념
1. 지방자치의 개념 및 본질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성원인 지역주민이 직접 또는 간접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권능과 책임아래 자기의 기관과 재원에 의하여 지역의 공공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것
지방자치제는 주민이 자치적인 단체를 조직하고 일정한 사항에 대해 국가의 권력 지배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하도록 국가가 자치단체와 자치권을 인정할 때 그 의미를 가짐

2. 지방자치제의 가치
지방자치는 국가통치기구의 하나로서 중앙정부와 더불어 복지사회의 구현이라고 하는 공통의 목적을 촉구한다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지방자치단체는 전체로서의 국가행정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더불어 분담과 협동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며, 관료행정의 결점을 보충하면서 지역실정에 알맞은 행정을 전개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데서 현실적으로 그 존재가치를 찾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