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료 지역차등제 도입 논란

소개글

차보험료 지역차등제 도입 논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요 지
2. 현 황
3. 문 제 점
4. 여 론
5. 대 책 및 방 안

본문내용

행정안전부가 주도하고 있는 차 보험료 지역차등제 도입이 논란 예상된다는 여론
1. 요 지
행정안전부 등이 이명박 정부 임기내 교통사고 사상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취지 아래 지역별로 자동차 보험료를 차등화해 지역별 경쟁을 유도, 자치단체장들이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 수립이나 안전 의식 제고에 노력할 수 있는 동기를 주기 위해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각 지역 실정을 외면한 일방적인 정책추진이라는 여론임.

2. 현 황
-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대해 보험료를 더 받고 적게 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덜 받는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제 도입이 다시 국토부, 행안부등이 주도하여 공동추진함

※ 차보험료 지역별 차등제: 손해율(수입 보험료 대비 보험금 비율)이 높은 지역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비싸게 물리고 반대지역에는 싼 보험료를 적용하는 제도

- 자동차사고가 많은 지역 주민은 똑같은 차량을 몰더라도 보험료를 더 내야 됨

- 2003년에도 금융감독원 주도로 도입 추진하다 일부 지자체와 여론의 반대로 백지화됨

3. 문 제 점
- 손해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 보험료를 많이 받겠다는 방향은 맞지만 우리나라 실정에는 맞지 않음
- 전라남ㆍ북도와 강원도 인천시 등은 경상남ㆍ북도에 비해 교통 인프라 시설이 많이 열악함.
- 가입자가 손해율이 낮은 지역에 차를 등록해 보험에 가입한 뒤 실제 운행은 다른 지역에서 하는 방법 등 편법행위 일어날 수 있음
- 구별 지역이 영ㆍ호남이라는 지역구분과 맞물려서 지역차별로 국민위화감 조성 우려
4. 여 론
00전자 000(60세, 남)
“ 호남지역은 경남지역에 비해서 도로도 많이 굴곡지고 좁은 도로가 많아서 사고 위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보험료만 올리면 사고가 줄어들 수 있다는 발상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전형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