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배경

소개글

한국의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배경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서론
- 한국 성매매문제의 심각성
- 성매매특별법의 시행배경
Ⅱ.본론
1. 정책 의제 설정
2. 정책 결정
3. 정책 집행
4. 성매매특별법 찬반에 관한 각계 입장 (환류과정)
Ⅲ. 결론

본문내용

Ⅱ.본론

1. 정책 의제 설정

①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사건
2000년 9월 19일 군산시 대명동에서는 성매매를 강요당하면서 감금되어 있던 5명의 여성들이 화재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우리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성매매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의 전환을 이끌었으며, 성매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특별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15개 단체들(고발단체명: 한국여성단체연합, 매매춘근절을위한한소리회, 군산여성의전화, 새움터, 전북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가톨릭여성단체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여성분과,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경실련, 녹색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총 15단체.)은 2000년 10월 26일 군산화재참사의 책임이 있는 포주와 관련공무원들을 형사고발하였다. 전국경찰청장을 비롯하여 군산경찰서장, 군산시장, 경찰서와 시의 관련공원들을 직무유기 및 감금방조, 윤락행위 등 방조, 유착비리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군산화재참사와 관련하여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활동들은 한국사회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도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사회적 편견이었음을 드러내었고, 성매매의 억압과 착취의 본성을 밝힐 수 있었다.
우선 우리사회에 성매매여성의 심각한 인권침해실태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성매매는 결코 직업이나 사회적 필요악의 형태로 이해될 수 없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이고 착취라는 점을 드러낼 수 있었다. 그리고 성매매문제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들과 정부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성매매와 관련하여 시민단체들이 연대해서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며 고발조치한 것은 한국사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둘째, 단속공무원들과 성매매업소간의 유착비리가 드러났다. 성매매업소를 단속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들이 오히려 뇌물을 상납 받고 매춘업소와 검은 유착관계를 맺고 이들을 비보호해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들은 뇌물상납과 성상납을 받고 단속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어 성매매업소들이 단속을 피하도록 하였으며, 화재 사건 이후에도 범죄자들에게 수사정보를 알려주기까지 하였다.

참고 자료

최윤영, 『성매매 특별법에 관한연구』, 영남대 행정대학원
박영란, 『성매매방지 관련법령정비 및 피해자 보호제도 개선방안연구』, 여성부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연구』
『성매매 - 새로운 법적 대책의 모색』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
국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