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강독 - the sources and limitations of the criminial law(형법의 근원 및 제한 사항)

소개글

the sources and limitations of the criminial law
the Common Law as a Source of Criminal Law(형법의 일반 법률로서 근원)
Legislative Sources(입법 근원)

목차

1. the sources and limitations of the criminial law
overview
sources of criminal law
the common law as a source of criminal law
legislative sources
the model penal code as source of criminal law
cont

LIMITATIONS ON THE CRIMINAL LAW
THE PRINCIPLE OF LEGALITY
THE COMMON LAW IN ENGLAND
the common law in the united states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common law crimes
comtemporary law
ex post facto
the rule lf lenity
void for vagueness
the butden of proof
examples
explanations

본문내용

1. the sources and limitations of the criminial law
overview
카인이 아벨을 살해한 이후(아담과 이후가 선악과만 먹지않았다면), 사회는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대처하면서 현재까지 왔다. 잘못된 행동은 단순히 타고난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몇가지 일탈행위는 다른 일탈행위보다 훨씬 나쁘다. 따라서 약속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도 나쁘다. 그러나 대량학살, 강간, 중상해, 등등은 진실로 나쁜행동이다. 특별한 행동이 진실로 나쁘다는 일반적인 합의가 있다면 , 그러한 행동들에 대처하는 법이 만들어 질 것이다. 일부의 행동들에 대해서는 형사법적으로 죄를 받겠지만 ,입법자가 보기에 덜 나쁜 행동들은 자치법규들에 의해서 다루어 질것이다. 본 저서는 몇몇의 행동들이 범죄로 정의되어 지고 단죄되어 지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미국의 형사법은 세 개의 중요법원이 있다:(1)보통법 (2)성문법(3)헌법. 물론 가장 중요한 법원을 물론 성문법이다, 왜냐하면 어떤 행위가 법죄인가 미리 법규로 규율치 않은 행동을 벌준다면 이것을 위헌이다라고 받아들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조항은 800년 보통법상의 원칙에 비추어 해석되어지고 헌법상의 원칙에 부과된 현대적인 구속들에 반하여 해석되어 진다. 그러나 형사법은 더욱 제한적이다: 대분분의 형사법이 법규로 구성되어있어,법원은 헌법에서 유래한, 혹은 그렇지 않은 성문해석의 원칙들을 확립하여 왔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들은 페이지 9-10에서 확인될 것이다. 즉 관대성원칙 및 모호성원칙에 대한 무효를 포함해서 이다.
결국 단지 짧게만 하다면 이장은 피고인인 유죄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게 배심원을 설득하도록 검사에게 요구하는 절차적인 한계에 대해 탐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