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모델 - 2장

소개글

민주주의의 모델 2장(헬드)

목차

Ⅰ. 정치적 동물의 쇠퇴와 재등장 - 기독교
Ⅱ. 시민생활로부터 국가권력으로 - 마키아벨리
Ⅲ. 권력과 주권 - 홉스
Ⅳ. 시민권가 입헌국가 - 로크
Ⅴ. 권력분립론 - 몽테스키외
Ⅵ. 파벌의 문제 - 제임스 매디슨
Ⅶ. 책임과 시장 - 공리주의자들
요약 : 모델Ⅱ 보호민주주의

본문내용

Ⅶ. 책임과 시장 - 공리주의자들

- 벤담과 밀 = 자연과학의 진보와 방법의 영향으로인해 세속적 성향을 보임
인간이란 욕구를 충족하고 고통을 피하기 위해 행동한다라고 주장
자유민주우의란 피치자에 대한 통치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정치적 장치
- 자의적인 정치간섭의 위협없이 개인의 자기이익 축, 경제적 거래에의 자유로운 참여
시장에서 노동과 재화의 교화 그리고 자원의 사적 전유를 위한 논리
- 이들의 최소국가의 주장에는
불복종자의 행위를 억제하는 국가개인에 대한 강한 호소 포함
- 공송선의 이름을 빌어 인간경영에 대한 새로운 행정 권력체계를 주장
정부의 목표 = 생존의 재공, 풍요의 생산, 평등의 지지, *안전의 유지
- 아담스미스의 자유방임 경제학설과 공리주의의 결합 = 가장 급진적 의미
1. 과도하게 중앙집권화된 정치권력에 대한 도전
2. 선택적 국가개입이 공공선을 극대화 한다고 주장함을 통해 정치의 역할과 성격에 관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함 - 공리주의가 복지국가 정치를 형성하는 데 강력한 영향을 미침

- 벤담과 밀의 민주주의는 인민의 개발과 발전이라는 목표의 증진을 위한 수단
민주정치란? 자유주의적 전통의 보호민주주의는 보다 협소한 민주정치의 견해를 가짐
정치적이라는 것은 개인의 파벌활동이고, 경제문화 가족생활과는 분리된 영역으로 간주
- 정치권위로부터의 자유는 성장하는 시장사회에 대한 완벽한 보완책

참고 자료

민주주의의 모델 - 데이비스 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