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한국형) 발전국가모델은 아직 유효한가?

소개글

동아시아(한국형) 발전국가모델은 아직 유효한가?라는 문제제기를 제목에 압축시켜 놓고, 이론적 접근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가는 글입니다. 논문형식을 띄고 있고 각주도 꼼꼼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목차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 정립을 위한 접근

1) 시장주의적 접근: 신고전주의론
2) 국가주의적 접근: 발전주의국가론
3) 문화주의적 접근: 유교자본주의론

동아시아 발전모델 정립을 위한 또 다른 접근

1) Krugman식 접근
2) Hart-Landsberg식 접근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의 특성

1) 권위주의 정권과 발전국가
2) 국가의 시장 개입
3) 국제환경

한국형 발전모델의 특성 및 한계

1) 한국형 발전모델의 특성: 박정희 정권 시기
2) 한국형 발전모델의 한계: 경제적․정치적 환경의 변화

한국형 발전모델의 유효성

본문내용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 정립을 위한 접근

1) 시장주의적 접근: 신고전주의론

시장주의적 접근은 신고전주의의 이론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에서의 개방적 무역제도가 각국의 비교우위를 설정하여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서로에게 유익한 분업구조를 이룬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견해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성공의 비결’을 자유시장 경쟁원리에 입각한 국제경제체제로의 적극적인 편입과 수출 지향적 산업화전략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후에 국가주의적 접근을 제시한 논의를 일부 수용하면서 동아시아 경제발전에 있어서의 국가역할을 인정하는 수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 즉 동아시아의 발전모델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현실적으로 개입을 피할 수 없다는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그 개입은 제한된 상황(시장을 보완하는 기능)에서만 영향을 끼쳤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경제발전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시장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국가는 노조와 임금을 통제하고, 정부가 신생산업을 직접 보조 및 장려하고, 국내자본을 효율적 분야로 배분하는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국가주의적 접근: 발전주의국가론

앞서 언급한 접근 방식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며 주목받기 시작한 국가주의적 접근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국가의 실용주의적이고 적극적인 개입 즉, 국가가 효과적인 경제정책수립 및 집행, 효율적 경제운용을 위한 경제 환경의 제공, 경제활동에 필요한 정치적 안정 유지 등의 역할이 경제발전을 이루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모델로 대표된다. 일본의 경제 발전을 연구한 존슨은 자본주의 발전국가(capitalist development state) 개념을 도입하여, 발전국가는 사회의 다른 부분에 대하여 상대적 자율성(relative autonomy)을 유지, 자원의 배분의 깊숙한 개입(state intervention) 그리고 기업의 투자결정에 관여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일본의 경제 발전은 보편적 진리로써의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나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따른 것이 아니라 발전국가의 산업정책으로 인한 성공적인 경제발전의 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주의국가론 역시 동아시아 국가들의 모순적이고 부정적인 측면들을 과소평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국가개입의 순기능적 측면만을 주목하였다는 것이다. 국가개입의 역동적 성격을 파악한 뒤 얻은 결론은 단편적이고 인식론적인 한계를 들어 냈다. 그리고 도처에 존재하는 강력한 국가들 중에서 오직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만이 특별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배경에는 국가 이외에도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국내외적 환경변화, 역사적 경험, 문화적 전통 등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리라 본다.

참고 자료

김석근, “유교와 자본주의의 선택적 친화력: 한국의 경험과 비판, 그리고 전망”, 한국정치학회 발표논문(1995.12.8)
김연석 정용승, 일본경제론(서울, 문음사, 2002).
김영명, 동아시아 발전 모델의 재검토(서울, 소화, 1996)
김일기, 동아시아 발전 모델과 한국, 건국대학교 “政正” Vol. 12 No. 1, 1999.
김주환, 한국 ‘발전국가’에서의 국가-기업 관계의 ‘지원-규율‘ 테제, 경남대학 극동문제연구소(한국과 국제정치, Vol. 15 No. 2, 1999),
로버트 길핀, 고현욱 외(역), 세계정치경제론(경기, 인간사랑, 2004).
박병영, 위기의 발전 모델, 발전 모델의 위기: 한국 경제 위기의 재검토(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Vol 13 No.2, 2001).
박재규,“한국 경제발전과 국가의 역할변화”(한국사회학, 제32집 가을호, 1998).
백종국, “국제정치경제의 변동과 동아시아 모델”, 한국정치 특별학술회의 Ⅱ 논문집(1998.3.21),
신광영, 한국의 세계화, 문화과학 47호(특집2: 세계화의 현장들).
정일용. 동아시아 경제모델과 아시아적 가치, 한국경제발전학회(Vol. 4 No.2, 1998).
홍덕률, "‘동아시아 모델’에 대한 이론적 재검토", 대구대학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5집 제4호, 1998,


Chalmers Johnson, The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2).
Erza Vogel, The Four Little Dragons: The Spread of Industrialization in East Asian(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 장인역(역), 네 마리의 작은 용(서울: 고려원, 1993),
Hart-Landsberg, Martin, 1993, The Rush to Development: Economic Change and Political Struggle in South Korea,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98, "The Asian Crisis: Causes and Consequences", Against the Current, February
Krugman Paul, "The Myth of Asia`s Miracle", Foreign Affairs, Nov./Dec. Vol. 73, No.6
Peter Berger, In Search of An East Asian Development Model(1988).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the Census,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1986(Washington, D.C., 1996), pp. 803-804,
World Bank, 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Oxford University Press,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