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변론내용중 쟁점 정리

소개글

9월 18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변론을 정리한 것입니다.
동영상을 직접보고 작성하였으며 재산권, 평등권 등과 관련한 원고(강남구 주민)과 정부(국세청)측의 주장을 쟁점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종합부동산세의 의의
Ⅱ.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성 논의
1. 재산권 침해 여부
2. 평등권 침해 여부
3. 그 외 쟁점사안
Ⅲ. 마치며

본문내용

Ⅰ. 종합부동산세의 의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한다.)란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세대별 또는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 일정 기준(공시가격 6억원이상)을 초과하는 보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종부세는 시행당시부터 재산권 침해와 부유층에 대한 악의적 세금이라는 반발과 위헌논의가 있어왔으며, 현재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2008년 9월 18일 헌법재판소에서 실시된 공개변론을 바탕으로 종부세와 관련된 헌법적 쟁점을 재산권과 평등권중심으로 검토해 보겠다.

Ⅱ.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성 논의

1. 재산권 침해 여부
종부세의 과세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헌법 제35조 제3항과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비추어볼 때 종부세가 헌법에 반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 변론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