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법정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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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事務管理
Ⅲ. 不當利得
Ⅳ. 不法行爲

본문내용

Ⅰ. 序
법정채권, 즉 사무관리,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와 같이 계약이외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하는 채권의 준거법에 관하여는 국제사법상 이것을 일괄하여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률에 의하는 입장과 각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준거법을 정하는 입장이 있다. 전자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근래의 입법에 있어서는 비교적 적고(예컨대, 폴란드국제사법), 대다수의 국제사법은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구섭외사법은 이러한 법정채권을 일괄하여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나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를 어느 것이나 공익유지를 위한 제도라고 하는 공통성만으로 일괄해서 같은 취급을 하는 태도가 타당한가 어떤가에 관해서는 입법론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국제사법은 이 셋을 별개의 조문으로 규정하였다. 즉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는 준거법의 원칙을 일부 공유할 수는 있으나, 실무상 원용되는 빈도가 현저하게 다를 뿐 아니라 특칙의 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적 법률관계별로 별도의 조문을 두어 규율하게 된 것이다.

Ⅱ. 事務管理

1. 準據法의 決定

(1) 序

사무관리의 준거법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본국법주의나 주소지법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다수의 국가에 의하여 채택되고 있는 것은 사실발생지법주의, 즉 사무관리지법주의이다. 우리 국제사법 제30조 제1항 본문은

참고 자료

김명기, 국제사법요론, 법지사, 1987.
박정기외2인, 국제사법, 법문사, 2003.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1권, 박영사, 2001.
신창선, 국제사법, 학우,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