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분배

소개글

성장과 분배에 대한 논평

목차

1. 성장과 분배
2. 개념 이해
3. 성장을 위주로 해야 한다.
4. 분배를 위주로 해야 한다.
①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
② 공정한 소득 분배의 당위성
③ 공정한 소득 분배를 위한 노력

본문내용

성장과 분배, 어느 것이 먼저일까’
1. 성장과 분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묻는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라는 물음과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온 아이들은 대부분 “엄마 아빠 다 좋아”라고 답하곤 합니다.
나에게 누군가가 “성장과 분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느냐?” 하고 묻는다면 나도 “성장과 분배 모두가 중요하다”고 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제도와 정책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성장 혹은 분배의 측면에서 더 바람직할 것이냐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성장과 분배의 문제를 이념적 색채를 띤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제도와 정책, 분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제도와 정책은 어떤 것일까 하는 보다 실천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제도 ․ 정책이 성장 및 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모습을 띨 것입니다. 어떤 제도나 정책은 분배의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데 이바지하겠지만 경제성장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고, 다른 제도나 정책은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겠지만 분배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나 정책은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면서 동시에 불평등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또 다른 제도나 정책은 성장과 분배 모두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제도 ․ 정책의 효과는 시간에 걸쳐 나타나고, 따라서 예컨대 어떤 제도 ․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보다 평등한 분배에 이바지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뿐만 아니라 분배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또 다른 제도․정책은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여 성장률을 높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을 잠식하고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제도․정책의 선택에는 가치의 문제가 개재되기 마련이고 따라서 경제학자들은 비록 제도 ․ 정책의 효과에 대해 의견차이가 없다하더라도 제도 ․ 정책의 선택 문제와 관련하여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