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보수연금의 현황과 보수체계 개선방안

소개글

경찰보수연금의 현황과 보수체계 개선방안.

목차

I. 머리말
II. 경찰보수의 현황 - 3

1. 2005년 경찰 예산 (안) - 3
2. 경찰1인의 담당 인구와 순직 공상자 현황 - 5
3. 경찰보수지급 실태 - 9
4. 현 보수체계의 문제점 - 12
5. 규정으로 강제하는 정규근무시간 - 18

III. 순직 ․ 공상자 이대로 좋은가 - 20

1. 헌법과 국가배상법의 독소조항 - 20
2. 왜곡된 경찰의 역사와 열악한 근무환경 - 21

IV. 경찰공무원 보수체계 개선방안 - 24

1. 보수결정과정의 합리화 - 24
2. 보수수준의 적정화 - 27
3. 보수체계의 합리화 - 29

V. 맺음말 - 33

본문내용

통계에 의하면 최근 6년간

직무수행 중 순직한 경찰관이 244명, 부상경찰관이 4,590명에 이르고 경찰관 100명 중 5명은 순직하거나 부상당하는 현실이며 경찰은 ‘충성과 사명‘이란 자부심속에 일 하고 있으나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그들에게는 정작 민주․인권․근로기준법의 보호 밖에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공무중인 경찰관 2명이 살해되고 살해된 경찰의 49제 추모식이 열리는 그날도 과로로 3명의 경찰관이 숨지는 현실에서 보듯이, 이제는 더 이상, 경찰에게 충성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제도상의 결함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

경찰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경찰이 자기혁신을 먼저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반해, 경찰은 조직자체의 혁신의지는 충만하되 내부적 열악한 근무여건과 낮은 근로보상으로 인하여 자기 혁신의 의지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은 일단 유사시를 대비하는 기능을 갖는데 비하여, 치안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사회불안을 제거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범죄발생은 사회발전 및 복잡다변화로 인해 경찰의 범죄예방활동과는 관계없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치안 수요의 변화에 맞게 경찰조직의 변화와 더불어 경찰의 위상 또한 국가재정에 맞게 재조정하여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한 경찰서비스를 향상시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II. 경찰보수의 현황

1. 2005년 경찰예산(안)

내년도 경찰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3,715억원이 증액(6.8%)된 5조 7,985억원으로 정부안 확정.

○ 그중 일반회계는 5조 2,241억원으로 전년대비 4,267억원이 증액(8.9%↑), 인건비 3조 8,635억으로 전년대비 3,177억원 증액 (9.0%↑), 기본사업비 3,669억으로 전년대비 541억원 증액(17.3%↑), 주요사업비 9,937억으로 549억원 증액(5.8%↑).

▪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 1,520억원 (전년대비 37억 증가, 2.5%↑)
▪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 3,082억원 (전년대비 559억 감소, 15.4%↓)
▪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1,142억원 (전년대비 30억 감소, 2.5%↓)

참고 자료

1. 오승욱, 경찰 ․ 소방 ․ 교도관의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수당 비교, 연구논문, 서울, 2004.
2. 경찰청 혁신기획단, 경찰 공무원 자료집, 서울 : 경찰청 종합발간실, 2003.
3. 경찰청, 국민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한 경찰보수의 현실화 요구서(설명), 서울, 2004.
4. 기획예산처,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서울 : 기획예산처 발간실, 2004.
5.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2005년 경찰청 예산안, 서울, 2005.
6. 행정자치부, 공무원센서스, 2003.
7.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백서, 서울 : 청화기획, 2004.
8. 경찰청, 경찰백서, 2004
9. 공무원보수규정
10.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11. 공무원수당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
12. 경찰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규칙
13. 경찰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구분에관한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