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비난을 두려워하는 Leviathan < 온라인 복권가격 정책결정의 모형 >

소개글

사회적 비난을 두려워하는 Leviathan < 온라인 복권가격 정책결정의 모형 >

목차

1. s u m m a r y.

2. c o m m e n t s.

본문내용

1. s u m m a r y.
로또 복권의 정식명칭은 온라인 연합 복권으로, 한국에서는 2002년 12월 시작되었다. 도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로또광풍’이란 말이 들릴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던 2004년 1월 13일 복권위원회(복권 관련 정책을 담당)는 도입 초기부터 유지되어 오던 로또 복권의 장당가격을 200원에서 1천원으로 대폭 낮추는 결정을 한다.
과연 복권위원회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급격하게 50%라는 큰 폭으로 가격을 내린 것일까? 가격을 급격하게 낮춰야만 하는 이유가 존재한다면, 초기 가격은 왜 그렇게 높게 책정되어 있었던 것인가? 로또복권의 가격결정과정에서 우리나라 관료의 행태에 대해 어떤 추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에 대해 연구자들은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으며 매우 다양한 시각으로 정부의 정책을 바라볼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냈다. (합리모형, 점증모형, 만족모형, 쓰레기통모형, 공공선택모형 등이 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복권위원회의 가격결정에 관하여 기존의 연구들의 결과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우선, 합리모형은 인간을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한 `경제인`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이윤의 극대화와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복권가격의 인하결정이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였는지를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 복권가격의 급작스런 인하를 볼 때, 사회적 후생만을 고려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최적의 대안`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점증모형은 대체로 30%(전년대비)이하의 증감을 점증주의로 보고 있는데 기존 가격에서
50%가 변화한 복권가격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만족모형은 현실의 불확실성을 고려했을 때, 합리모형보다 현실적이지만 만족의 기준이 명확치 않고 복권위원회가 결정한 가격수준이 만족스러운지를 설명하기가 애매하다.
쓰레기통 모형으로는 복권위원회의 신속하고 의식적인 결정을 적용하기 힘들고(우연적이지 않은) 복권발행업자, 복권위원회, 국회, 시민단체 등은 일시적 참여자가 아닌 지속적인 가격결정에의 참여자라는 차이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