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장 개방과 교사의 역할

소개글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교사의 역할입니다.
A+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우리나라 교육시장의 현황
2. 세계화와 교육시장의 개방

Ⅱ. 본론
1. 교육 시장 개방의 의미
2. 우리 나라의 교육시장개방의 현황
3. 교육시장개방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1) 교육시장 개방의 문제점과 반대론

본문내용

Ⅲ. 결론

1. 교육시장 개방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교육시장 개방의 의미와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제 교육개방·시장화에 맞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 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기본적인 관점은 교육은 상품이 아닌 사회적 기본권이란 사실이다. 즉, 모든 국민이 빈부·인종·성의 차이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이지, 시장에서 사고파는 물건이 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교육불평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WTO 교육개방은 바로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인 교육의 권리를 상품화·시장화로 돌려놓는다. 영리추구행위를 극대화하고 공교육부문을 끊임없이 시장영역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개방화에 반대하는 논리와 방향은 따라서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강화하는 것이다. 한편 교육개방으로 인해 교육주권과 자주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더불어 지적·문화적 종속 역시 심화된다. 교육개방 반대의 방향으로 시장화에 맞선 공공성 확립이 한 축이라면, 다른 축은 학문·교육·문화의 종속 심화에 맞선 자주성 옹호와 확장이다.
사실상 교육시장은 개방되고 있는 추세이고 아무런 대책 없이 밀어 붙이듯이 진행된다면 앞서 언급한 문제들이 발생될 것이다. 아직까지도 교육을 통한 영리추구 반대와 시장화 반대를 기본적인 슬로건으로 하여 `초국적 자본의 교육침탈 반대`, `WTO 교육개방 저지’를 외치며 교육의 자주성을 지켜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한-미 FTA 협상은 교육시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이미 종결되었고 재검토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그러므로 교육시장 개방에 휩쓸리지 않기 위한 대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도를 넘은 개방에서 그만 멈추어 서서 이제 우리 내부의 구조적 모순들부터 고쳐나가야 한다.

참고 자료

정영섭․이공훈,『교육, 시장과 정부에서 길을 찾다』,건국대학교출반부, 2006.
김미환 외 7인, 『현장 교육학』. 동문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