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레포트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소개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참고하셔서 A+ 받으세요 ^^

목차

<1>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개요 특 징 / 연혁 및 주요내용 / 영 향

2. 국민연금의 종류
- 노령연금
(1) 노령연금이란
(2) 노령연금의 종류
- 장애연금
(1) 장애연금이란
- 반환일시금
(1) 반환일시금이란
(2) 반환일시금의 조건
- 유족연금
(1) 유족연금이란
(2) 지급 우선순위
- 사망 일시금
(1) 사망일시금이란
(2) 지급대상

3. 국민연금의 문제점
-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1) 장기적 재정 불안정
(2) 과다한 재분배 기능
- 국민연금제도 도시자영자 확대의 문제점
(1) 국민연금제도 확대에 따른 신고현황
(2) 신고소득의 분석
(3) 기존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
- 국민연금의 개혁 방안
(1) 단일 국민연금체계를 이층체계로 분리하는 안 권고
(2) 도시지역 자영자 문제의 해결
(3) 자영자 신고소득은 국세청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해야

<2>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의 개요
- 연 혁
- 주요내용
(1) 적용 대상 및 가입
(2) 보험률
(3) 제외대상
- 영 향

2. 고용보험의 종류
- 실업급여
(1) 구직급여
(2) 취업 촉진 수당
(3) 연장급여
(4) 상병급여
● 고용보험이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 모성보호급여
(1) 산전후 휴가급여
(2) 육아휴직급여

3. 고용보험의 문제점
-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1) 부정수급 개요
(2) 부정수급 조사 및 조치 결과
- 조사경과 / 조치결과

<3> 후기 및 느낀 점

본문내용

<1>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개요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연금급여
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제. 연금제도
는 사회보험의 한 방법으로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노령에 달했거나 또는 불
구·폐질·사망 등의 예기하지 않은 위험발생으로 인하여 소득이 상실되거나 중단된 때를
대비한 장기소득보장책의 한 수단이다.

특 징 : 연금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소득의 상실 내지 상당한 소득저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생활위험상의 보호를 받게 되며, 급부는 개개인의 필요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정해놓은 기준에 따르며, 사후적 구빈책이 아니고 보
험기술에 기초를 둔 사전적 방빈책(防貧策)이며, 대체로 보험가입이 강제적이고
보험방식에 따라 재원을 조달하며 자산조사를 수반하지 않는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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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의 종류
노령연금
(1) 노령연금이란 : 법 제56조에 의거하여 국민연금가입자가 노령이 되어 소득활동
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두고 60세 이후부터 지급된다.
(2) 노령연금의 종류
1) 완전 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나 가입자이었던 사람이 60
세(특수직종 근로자는 55세)가 되었을 때 지급된다. 65세 미만인 사람은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2) 감액 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특수직종 근로자는 55세)가 되었을 때 지급된다. 65세 미만인 사
람은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3) 재직자 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나 가입자이었던 사람 중
60세(특수직종 근로자는 55세)가 되었으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지급되며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 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참고 자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or.kr/
국민연금과 정책불응. 하상근. 한국학술정보
고용보험 실무해설의 법률지식. 이주환. 청림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