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제도 (무역/관세와통관)

소개글

무역학- 관세와통관
관세환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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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관세환급
1. 관세환급제도의 의미

2. 관세환급제도의 특징

3. 관세환급대상

4. 관세의 환급방법

5.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

6. 관세의 환급신청

7. 환급에 갈음에는 관세율인하제도

III. 결 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서 론

관세환급제도란 간단히 설명하자면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의 세액을 어떠한 사유로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부터 관세환급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관세환급제도의 의미와 관세환급 대상, 신청방법 등을 보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II. 관세환급제도

1. 관세환급제도의 의미

관세환급이란 수입 시 부담한 관세를 특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관세환급은 관세법에 의한 관세환급과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으로 구분된다. 이 중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에 관한특례법에 의하면, 수입물품이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입 시에 부담한 관세·임시수입부가세·특별소비세 등을 보다 간편한 절차에 의해 환급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수출과 외화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이다.
〔참조조문〕관세법 제46조,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7조

2. 관세환급의 특징

(1) 수출물품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기여
관세환급금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부담을 면제해줄 뿐만 아니라 국내산업보호를 위하여 설치된 관세장벽을 수출의 경우에는 제거하여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경쟁력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수출지원제도이다

(2) 관세의 세입금에서 차지하는 환급금의 비중이 높음
수출업체에 지원되는 관세환급금은 연간 약 2조 2천억원 정도로써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관세 등 제세의 징수금액중 약 25%~28%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도 관세징수액 대비 환급액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3) 환급비용의 발생
관세환급제도의 운영에 있어 업체는 물론 세관행정에서도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비 환급업체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4) 관세환급의 이론적 배경은 수출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함
수출 등에 제공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환급하는 이론적인 배경은 관세 등이 부과된 수출용원재료로 생산된 수출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세 등은 소비세의 일종으로서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을 전제로 부과되는 조세이기 때문이다.

(5) 외화획득행위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환급특례법령에서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경우에도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하고 있는 것(국내 외화판매 또는 공사)도 있고, 외국으로 수출되어도 환급대상수출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있는 점

참고 자료

관세와 통관실무 (한낙현 저)
관세닷넷 (www.kwanse.net)
관세청 (www.customs.go.kr)
네이버 블로그 (관세환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