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현황과 향후 전망

소개글

개성 공단의 향후 전망과 과제에 대한 논문형식 레폿입니다.목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짜임새있게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물론 A+자료로써 손색이없구요 실지로도 A+받은 레폿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면서
1.개성시 현황
1) 개성(역사 및 지리적 위치, 인구, 교통 등)

Ⅱ. 개성공단 현황
1. 공단건설 내용 및 현황
2. 공단 투자환경

Ⅲ. 개성공단의 문제점
1. 개성공단의 법제도적 미비 문제점
1) 인원 및 물자 통행의 제약
2) 고용의 유연성 부족
3) 보험제도의 실효성 결여
4) 부동산 법제의 구체적 실행 규정 미비
2. 개성공단의 사회 문화적 문제점

Ⅳ. 남북문제가 개성공단에 미친 영향
1. 북핵 문제 관련 발언
2. 한-미FTA에 따른 개성공단의 위기
3. 북 핵실험 위기

Ⅴ. 향후 전망 및 분석

Ⅵ. 개성공단의 발전 방향
1. 남북 공동 사업으로 추진
2. 중소기업 활성화 추진
3. 북측근로자 노동력 확보
4. 통신, 통행 투자환경 개선
5. 남측기업의 투자여건 조성

Ⅶ. 마치며...

참고 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Ⅰ.들어가면서

남북 당국 간 긴장과 대립으로 어려움에 처할수록 인내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노력은 더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입장에서 대북정책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한 평화통일로 나가는 과정에서 사회문화교류협력도 중요하지만 북한주민들의 참담한 생활을 고려할 때 특히 남북 간 경제협력은 절실한 상황이다.
남북 간 경협은 남북이 각기 비교 우위에 있는 생산요소 결합을 통한 경협방식으로 경제적 격차와 동질성 회복을 극복하면서 물리적, 사회적 통일비용을 단계적으로 절감한다는 데 그 의미와 중요성이 강조된다.
개성공단사업은 국내에서 고비용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하나의 대안으로 혹은 탈출구로, 그리고 실패한 북한의 경제난 극복에 동력으로 역할을 함으로써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개선에 기여하는 데 그 의미와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REPORT에서는 개성공단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하며 08년 개성공단의 현황과 더불어 문제점남북관계가 개성공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그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 분석하고 개성공단이 나아가야할 발전방향에 대해 조망해보고자 한다.

1.개성시 현황

1) 개성(역사 및 지리적 위치, 인구, 교통 등)
현대와 북한 간 체결된 ‘공업지구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공업지구 면적 2000만 평에 포함된 개성시는 분단 이후 1958년 6월 직할시로 승격(개성시, 개풍군, 장풍군, 판문군)되었다. 그 뒤 2003년 개성직할시를 1개 (개성시)와 2개 군(개풍군, 장풍군)으로 나누어 황해북도에 편입하는 등 행정구역을 개편했다. 개성 전체 넓이는 1,308m²이며, 인구는 1999년 기준 약 38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개성시 인구는 약 10만 명으로 짐작된다. 연평균 기온은 섭씨 10.3도 이다.
개성은 남쪽의 철원군, 연천군, 파주군과 접하고 있다. 남부쪽 경계에서 한강, 예성강, 임진강이 합쳐진다. 시 안에는 임진강의 지류인 사천강, 사미천이 흐른다. 예로부터 소나무가 많기로 소문나 송악산과 박연폭포가 있는 천마산, 조선 태종 이

참고 자료

참고 문헌 및 사이트

북, 개성공단 경협사무소 南당국자 철수 요구(한국일보 2008-03-28 기사참조)
북 남 총선 한미 회담 앞두고 교란작전? (조선일보 2008-03-28 기사 참조)
한·미 FTA 2∼3년내 타결 삼성경제연구소 전망
(http://etimesnet.com/Mynews/ArticlePrint.asp?ArticleID=2006053120253101323)
“개성공단서 훔친 물건 장마당에 내다팔아” (북 기업소 간부 인터뷰 림진강 08.3 2호)
“개성공단 생산액 3억불 돌파”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08-3-13 보도자료 도표 참고)
김석진 (2006), “대북 개발지원의 과제와 추진방향”(KIET 산업경제, 2006년 5월호.)
“최근 북한경제 변화실태 심층 분석“(통일부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임진강의 기적)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국회의원 최재천 주최(아래 발제 참조)
발제: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과제, 김연철(고려대 아세아문제 연구소 연구교수)
발제: 개성공단에서의 남북관계 발전 경험을 통해 본 개성공단 발전방안/ 이강우(개성공업지구관리 위원회 사업지원부장)
발제: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진출 전망과 해결과제/ 김경만(중소기업 중앙회 국제통상 팀장)
발제: 정부의 개성공단 지원방안/ 윤정원(개성공단 사업지원단 사업 조정관)
발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험을 통해 본 개성공단 발전방안/ 문창섭(개성공단 기업 협의회 부회장)
김주현, 한상완 “중국 경제 특구와 개성공단의 성공조건 비교와 시사점”(현대 경제 연구원)
“개성공단 투자 사업성 확보방안 보고서”(대한상공회의소 03.10.)
“개성공단 투자 사업성 확보를 위한 업계의견 조사”(대한상공회의소보도자료 03.11.)
“개성공업지구 개발계획”, 2003. 현대아산(주)
“개성공단 개발의 경제적 효과와 성공 조건” (홍순직,『통일경제』, 200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