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자유주의&`신자유주의론`에 대한 연구

소개글

"신자유주의론"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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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① 등장 배경
② 이론의 가정과 적실성의 조건
③ 주요 개념과 연구의 중점
④ 신자유주의론의 내용

본문내용

① 등장 배경

i) 왈츠(Waltz)류의 신현실주의에 대한 반발
.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국가간 긴장과 갈등(이란의 미국대사관 점거,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동서간 대립) ⇒ 현실주의의 적실성이 재확인 됨
. 그러나 1980년대 국가간 협력이 일정한 정도 유지됨을 주장함
ex) 소련의 개혁 의도, 동유럽 급격한 변화, 미·소 군축문제 합의

ii) 길핀(Gilpin) 류의 패권안정론에 대한 반발
. 길핀은 패권국의 존재에 의해 협력과 질서가 가능함을 주장(패권국 쇠퇴-국제질서 쇠퇴)
. 그러나 패권국이 부재해도 국제경제질서는 안정적이고 국가들 간에 협력이 일어 날 수 있음(국제레짐의 성공적인 역할 강조)

② 이론의 가정과 적실성의 조건

i) 신자유주의 이론의 가정
. 국가의 행동이 권력에 의해 지배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제도의 도움을 받아서 제한적 협력이 가능 ⇒ 무정부 상태 속에서의 제한적인 협력
- 현실주의와의 비교: 국가 협력의 장애와 관련하여 현실주의는 타국의 `배신(cheating)`에 대한 우려와 `상대적 이득`의 성취로 봄. 신자유주의는 `배신`을 인정하지만 국제제도가 장애 극복, `절대적 이득`의 극대화로 봄
- 자유주의와 비교: 신자유주의는 국가가 유일한 합리적 행위자이고, 무정부 상태가 국가행동의 동인이라는 현실주의 가정을 따르는 점에서 자유주의와 비교됨.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적 제도주의를 신봉하고 있고, 현실주의적 패권안정론의 약점을 보완함

ii) 신자유주의 이론의 적실성의 조건
. 국가들은 상호이익을 갖고 있고 국제정치에 있어 제도화란 상수가 아닌 변수임

③ 주요 개념과 연구의 중점

i) 신자유주의 이론의 주요 개념

- 협력: Keohane은 조화와 협력 구분(이상주의와 구별을 위함): 현실적인 토대위에 국제협력과 국제평화에 대한 이론 제시함

참고 자료

-세계외교사- 김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