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융구제안의 부결과 모럴 해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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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금융구제안의 부결과 그것이 주는 의미를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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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금융 구제안이 하원에서 부결되었다. 미국의 다우지수는 700포인트 이상 빠져
9.11테러 때 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는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나 부시 대통령의 레임덕(권력누수)을 가속화해 임기 말년 지도력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번 부결은 공화당 의원들의 의견과 같이 미국민들의 민심을 반영한 것이 크다. 한마디로 대선을 앞두고 미국민들의 눈치를 봤다고 할 수도 있겠다.

미국에서는 이번 구제안을 두고 반대하는 여론이 과반수를 넘었다. 이는 기업의 부도덕하고 방만한 경영에서 비롯된 손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에 대한 반감이었다. 더군다나 월가의 기업을 비롯한 CEO의 이때까지의 풍족한 생활에 대한 불만 폭발이다. 도덕적 해이. 모럴해저드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부시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는 이번 금융위기가 금융위기로 그치지 않고 실물경제로 옮겨가 미국민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에 설득에 설득을 하고 있지만 이미 주택가격하락의 폭풍을 맞은 미국민들에게는 이번 구제안이 금융기관만 살려주고 실질적인 국민들의 구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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