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표결과 국민발안. 제2제국의 국가구조와 붕괴.

소개글

국민표결과 국민발안. 제2제국의 국가구조와 붕괴.
독후감 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독일의 공법학자이자 정치학자였던 칼 슈미트는 그의 저서에서 직접민주주의와 국민투표를 지지하였다. “국민표결과 국민발안”이라는 이 저서 또한 독일 바이마르 헌법 제73조를 중심으로 직접민주주의에 관한 논의를 다룬 것이다. 지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이상적인 헌법으로서 독일 최초의 민주주의의 실험이라고 불린 이 공화국은 결과적으로는 히틀러의 권력 장악과 이에 따른 직접민주주의의 남용으로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과 전 세계를 전쟁의 파멸로 인도하여 그 종말을 고하게 되었지만 그가 제기한 직접민주주의론의 실상과 허상을 다시 살펴보고 나아가 그 문제점과 위험성을 지적하기 위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Ⅱ.본론
국민발안과 국민표결은 이른바 직접 또는 순수민주주의의 양 제도이다. 바이마르 헌법에 의하면 국민표결은 다섯 가지 경우에 발생하는데 즉, ①국민표결은 라이히 의회에 의해서 결정된 모든 법률에 대해서 라이히 대통령에 의해서 지시될 수 있다. ②라이히 의회의 결의에 의해서 라이히 참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라이히 대통령의 지시로 행해질 수 있다. ③라이히 의회가 결정한 헌법 개정 시에 요구할 수 있다. ④라이히 의회 3분의 1의 제의에 의해 그것이 공포되면 선거권자의 20분의 1은 라이히 의회가 결정한 법률에 대해 그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선거권자의10분의 1이 완성된 법률안을 기초로 법률초안을 제시한 후 요구를 할 경우 국민표결이 행해질 수 있다.
열거된 다섯 가지 경우에는 국민표결의 여러 가지 기능이 다양하게 결합되어 있다. 라이히 의회의 결의가 있는 한 이러한 결의를 확인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것은 국민표결에 달려 있으며, 그 때문에 본래의 국민투표가 가지는 기능도 다른 기능들에 부차적이긴 하지만 존재하고 있다. 선거권자 20분의 1의 제의로 공포된 법률에 대한 국민표결을 함에 있어서(제73조 2항) 라이히 의회 소수의 거부권이 제출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민이 결정을 한다. 즉 국민투표가 지니는 확인적 특성이 여기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