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와 미국의 사회복지 비교
- 최초 등록일
- 2008.09.29
- 최종 저작일
-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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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발달, 사회복지정책을 비교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전 방향을 고찰해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사회보장제도의 발달
Ⅲ. 사회복지 정책 비교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사회복지(社會福祉)란 국민의 생활 안정 및 교육 · 직업 · 의료 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즉 넓은 의미의 사회적 방책의 총칭을 말한다. 사회보장제도 등의 근저(根底)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정책목표로서, 또는 이들 정책이나 제도가 실현하려고 지향하는 목적의 개념으로서 파악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제도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좁은 뜻의 사회복지는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하여 금전 급부 이외의 이른바 서비스 급부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여러 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 또 여기에 공적 부조(公的扶助: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가 자력 조사를 매개로 행하는 경제적 부조)를 덧붙인 사회복지사업과 동의어(同義語)로 쓰는 경우가 있다.
Ⅱ. 사회보장제도의 발달
한국
1. 국민연금제도의 발달
1988년 시행, 1995년 농어촌 지역주민 및 도시거주 농어민에게 확대, 1999년 4월부터 도시지역주민에게 확대
2. 의료보험제도의 발달역사
․ 제도 도입기- 1963년 최초로 의료보험법을 제정
․ 제도 발전기- 1977년 의료보험제도 실시하기 이전까지의 기간.
․ 전국민 의료보장기- 2000년1월부터 의료보험의 통합운영 실시.
3. 고용보험제도의 발달
1991년 국가의 공식적인 결정. 1992년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이 발족한 후 급속도로 논의가 진행됨. 1993년 12월 27일 고용보험법이 제정.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
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발달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정, 도입. 1964년부터 제도 운영.
5. 생활보호제도의 발달
1)일제시대와 미국정시기- 1944년 3월 1일 조선구호령 재정공포, 1961년 12월 30일 생활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
2)1950년대- 한국전쟁이 시작 후 전재민에 대한 응급구호에 치중.
3)1960~1970년대- 1961년 생활보호법 탄생
4)1980년대- 1980년 제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의무, 근로자의 적정임금보장, 환경권 소비자 보호 등의 복지권을 대폭 강화.
5)1990년대- 1993년 직업훈련을 노동부에서 일괄 담당. 1996년 차등급여제의 도입. 수업료지원과 자활지원센터 제도 도입. 이정서, 김상철 <한국사회복지 정책론> 청목출판, 2002. p329
참고 자료
이정서, 김상철 <한국사회복지 정책론> 청목출판, 2002
함세남외 <선진국 사회복지발달사> 홍익제,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