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도]보호관찰제도의 연혁, 보호관찰과 갱생보호의 의의, 보호관찰활동 실태,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멘터링 프로그램, 보호관찰 처우에 있어 적용상의 유효성과 문제점 , 향후 보호관찰제도의 개선방안 분석
- 최초 등록일
- 2008.09.25
- 최종 저작일
-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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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보호관찰활동의 실태와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을 위한 멘터링프로그램, 적용상 유효성 및 향후 보호관찰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청소년비행의 유형
1. 약물남용과 비행
2. 음주 및 흡연과 비행
1) 음주
2) 흡연
3) 지능과 비행
4) 학습장애와 청소년비행
Ⅲ. 비행청소년의 교정 복지
1. 소년원
2. 소년교도소
3. 보호관찰
1) 지도․상담
2) 원호․응급구호
3) 집합교육
4) 성적양호자 및 성적불량자에 대한 조치
Ⅳ.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Ⅴ. 보호관찰과 갱생보호의 의의 및 그 일체성과 차별성
Ⅵ. 보호관찰 활동 실태
1. 활동 전반의 실태
2. 보호위원과 소년간의 접촉
3. 보호관찰관련 제반 활동
Ⅶ.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을 위한 멘터링 프로그램
Ⅷ. 보호관찰 처우에 있어서 적용상의 유효성과 문제점
1. 보호관찰에 있어서 적용상의 유효성
2. 보호관찰 실시상의 문제점
Ⅸ. 향후 보호관찰제도의 개선 방안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년은 심신이 성열하지 않았고 사회적 경험이 수족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보호되어야 할 주체이다. 또한 청소년은 자기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장래 완전한 인격을 갖춘 성인이 되기 위하여 보호 육성되어야 할 자이다. 따라서 세계 각 국의 소년에 관한 법적 규정은 미성년자로서의 법적 무능력 규정 등을 제외하면 거의 모두가 [소년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 소년의 보호육성에 관련되어 법제를 대별하면 소년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양육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즉, 요 보호아동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는 법과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양자는 다같이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전제로 하되 후자는 형사 법 적색채가 강화된 것이다. 형사 사법적 성격이 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년법의 정신은 비행소년을 다스림에 있어서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사회와 범죄인을 아울러 보호한다는 인간화의 추구가 바탕이어야 하며, 범죄인의 재사회화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비행소년에 대처하는 지도이념은 바로 소년법의 정신에서 나와야 한다고 본다. 상습범죄자의 대부분이 소년기에 이미 범죄의 경험을 갖는다. 범죄학자들은 범죄활동은 아동기에 시작되고, 청년기 후기 내지는 청장기에 절정에 이르고 이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감상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주장을 생각할 때 아동기에 범죄성이 있는 소년을 장래 상습범죄인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일은 소년과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아동기 내지 소년기의 범죄성의 치료는 범죄예방정책상 매우 중요한 일이다. 소년들의 범죄친화성을 그대로 두면 그들의 건전한 육성을 외면하는 것일 것이며, 비행소년들은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 정신장애자, 신체장애자, 경제적 빈곤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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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웅 - 보호관찰제도에서 민간자원봉사자 역할 및 사회 내 자원 연계전략의 고찰.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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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기 - 영국 보호관찰에 있어서의 자원봉사자의 역할. 각국의 자원봉사자 제도. 법무부. (1994)
◇ 조창현 - 한국보호관찰제도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89)
◇ 조출연 - 보호관찰제도에 있어서 사회사업 개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소년보호관찰의 평가와 효율성분석. 서울보호관찰소 중심으로.(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