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서술/평가

소개글

1988년 뽀르뚜알레그리 시의 지방 자치단체 선거에서, 노동자당이 주도한 좌파 연합이 시 정부를 장악했다. 그 후 새로운 시 정부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혁신적인 시도에 착수했는데, 그들의 시도는 예상치 못한 비중을 갖게 되며 마침내 실질적인 하나의 제도가 되었다. 행정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권을 행정부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편성하는 제도, 즉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제도이다. 이 제도는 1996년 유엔에 의해 세계 40대 훌륭한 시민제도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세계은행에 의해 정부와 시민사회의 모범적 협력모형으로 평가받았으며, 15년이 지난 뒤에도 브라질의 지방 자치 단체 백여 군데와 라틴아메리카의 곳곳에서 뽀르뚜알레그리의 실험을 배우고 있다. Marion Gret and Yves Sintomer, 「뽀르뚜알레그리, 새로운 민주주의의 희망」(서울: 박종철출판사, 2005), p.8

본 보고서는 주민참여의 한 방안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먼저 주민참여예산제도이란 어떤 것이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구체적인 설명은 지양하고 개념위주로서의 보고서와 별도의 사례로 브라질 뽀르뚜알레그리 시와 울산광역시 동구의 사례로 운영사례를 통한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도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을 밝힌다.

목차

Ⅰ. 서 론
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격와 목적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격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
Ⅲ.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구성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모형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시스템 설계
Ⅳ. 국ㆍ내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사례
1. 브라질 뽀르뚜알레그리 시
2. 울산광역시 동구
3. 뽀르뚜알레그리 시와 울산광역시 동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비교
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Ⅵ. 결 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1988년 뽀르뚜알레그리 시의 지방 자치단체 선거에서, 노동자당이 주도한 좌파 연합이 시 정부를 장악했다. 그 후 새로운 시 정부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혁신적인 시도에 착수했는데, 그들의 시도는 예상치 못한 비중을 갖게 되며 마침내 실질적인 하나의 제도가 되었다. 행정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권을 행정부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편성하는 제도, 즉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제도이다. 이 제도는 1996년 유엔에 의해 세계 40대 훌륭한 시민제도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세계은행에 의해 정부와 시민사회의 모범적 협력모형으로 평가받았으며, 15년이 지난 뒤에도 브라질의 지방 자치 단체 백여 군데와 라틴아메리카의 곳곳에서 뽀르뚜알레그리의 실험을 배우고 있다. Marion Gret and Yves Sintomer, 「뽀르뚜알레그리, 새로운 민주주의의 희망」(서울: 박종철출판사, 2005), p.8

본 보고서는 주민참여의 한 방안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먼저 주민참여예산제도이란 어떤 것이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구체적인 설명은 지양하고 개념위주로서의 보고서와 별도의 사례로 브라질 뽀르뚜알레그리 시와 울산광역시 동구의 사례로 운영사례를 통한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도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을 밝힌다.

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격와 목적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행정부제출예산제도가 법제화된 이후 행정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로의 분권화 또는 권한 이양을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이다.

참고 자료

-안성민, 「성공적인 거버넌스로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 울산광역시 동구의 사례」.
서울: 한국행정학회, 2006.

-안용식ㆍ강동식ㆍ원구환. 「지방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2006.

-Marion Gret and Yves Sintomer. 「뽀르뚜알레그리, 새로운 민주주의의 희망」.
ed. 김택현. 서울: 박종철출판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