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내 제조업 분업 현황과 한국의 FTA 전략에 대한 시사점

소개글

동아시아내 제조업 분업 현황과 한국의 FTA 전략에 대한 시사점

목차

1. 한.일, 한.중 교역구조

본문내용

최근 WTO를 통한 다자간 무역체제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가운데 FTA를 통한 지역경제통합이 무역자유화 및 원활화를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동아시아 FTA에 대한 다양한 시도는 상품관세철폐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시장개방, 원산지규정, 지적재산권보호 등 다양한 무역원활화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동아시아 역내 FTA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기술 및 경제발전단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일본과 한국은 값싼 노동력을 갖춘 중국과 ASEAN으로부터의 노동집약적 상품의 수입급증을 예상할 수 있으며, 해당업계의 피해 및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해 일본과 태국, 말레이시아간 FTA 논의가 지연되었던 것이나 현제 한.일 FTA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패자산업에 대한 우려가 주된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국의 산업을 승자산업과 패자산업으로 나누는 이분법은 주로 요소부존도에 의한 경쟁력 분석과 수출입 특화에 의한 것이며, 역내 분업구조 활성화에 따른 교역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를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지역의 국제생산분할 및 산업내무역 분석을 통해 역내 분업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의 FTA 체결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유사한 산업과 경쟁적인 무역구조를 가진 국가의 경우 자유무역협정 체결시에도 비교우위구조에 의한 교역창출효과가 적으므로 무역증대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체결국간 산업 및 교역관계가 보완적일수록 FTA의 이익이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무역통계를 이용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지표로 시장점유율, 무역특화지수, 현시비교유위지수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여 한국과 동아시아국가간 교역관계를 분석한 기존 무헌들을 다음 절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한.일, 한.중 교역구조
한.중.일 3국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비교적 유사한 대세계 수출 및 수입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 중국과 일본의 교역구조는 상대적으로 차아가 크게 나타났다. 최근 한중, 한.일간 수출경합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중국의 수출구조가 한국과 일본에 유사한구조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