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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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주민투표의 개념

Ⅱ. 주민투표의 기능

Ⅲ. 우리나라의 주민투표제도

Ⅳ. 주민투표의 효력

Ⅴ. 우리나라의 사례
<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사례 >
< 제주도의 혁신적 주민투표사례 >
< 청주·청원 통합에 관한 주민투표사례 >

Ⅵ.외국의 주민투표제도
< 독일 >
< 미국 >
< 일본 >

Ⅶ. 주민투표의 한계 및 문제점

Ⅷ. 개선방향

Ⅸ. 결론

본문내용

2. 주민투표권 (주민투표법 제5조)

1) 20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주민투표발의일)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

3. 주민투표의 청구

1) 청구대상에 대한 고려 사항

①주민투표에 회부되는 문제가 주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묻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주민의 정치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가능하고 의회의 의사결정에 맡기는 것보다도 적절한 문제이어야 한다.
②주민이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조건이 없으면 판단할 수 없는 것이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③주민투표에 즈음하여 주민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보공개나 알권리의 보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④주민투표가 인권의 침해 내지 제약을 수반하는 정책이나 소수자의 억압을 정당화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즉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문제를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 (주민투표법제7조)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청구 대상에서의 제외 사항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회계ㆍ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ㆍ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참고 자료

교과서 논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