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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민위원회의 개관

*세*
최초 등록일
2008.09.11
최종 저작일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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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인민위원회는 한국정치형태로서는 보기 드물게 지방에 뿌리를 둔 참여적인 정치조직이었다. 한국역사를 통하여 농민의 자발적인 정치참여가 활발했던 때는 바로 인민위원회가 존재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인민위원회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기존에 있는 현대사 개설서에서조차 잘 언급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는 북한에서만 존재했다는 통설이 나돌고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인민위원회는 남한에 상당수 분포되어있었고, 오늘날의 정치적 통합과 정치참여에 미친 영향은 상당히 크고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라 본다.

목차

Ⅰ. 序
Ⅱ. 지방인민위원회가 생기게 된 배경
Ⅲ. 지방인민위원회의 활약
Ⅳ. 인민위원회의 지배범위
Ⅴ. 지방인민위원회의 개관
Ⅵ. 結

본문내용

Ⅱ. 지방인민위원회가 생기게 된 배경
1. 경제적 요인
해방이후, 분해되었던 농민들은 고국으로 돌아오고 남한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고국으로 돌아온 농민들은 자신들의 토지관계가 자신들이 떠날 때와 별 차이가 없음을 알았고, 오히려 친일행각의 오점을 가진 지주들이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은 토지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로인해 농민들은 일본의 동원에 분노를 느끼고 한국농업구조의 불평등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농민정치가가 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의식은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크게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2. 농업의 상업화
지방정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었던 요인은 농업의 상업화 수준이다. 상업화는 군산, 목포, 부산과 같은 대규모 쌀수출항에 인접한 지역에서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타지방에 비해 높은 정치참여율이 나타났다. 상업화된 지역에서 정치적 상황은 다양하게 농촌의 제계급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상업적 농업으로 부유하게 된 농민들은 토지를 평균화하는 토지개혁에 반대했을 것이다. 또한 식민지시대의 상업화는 지주들이 시장으로 진출하여 투기하고, 외국에 수출하면서, 동시에 ‘봉건적’ 방법을 사용하여 잉여가치를 착취함으로써 일어났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일반적으로 농민들은 시장의 기능이나 수취된 미곡이 어디에 쓰이는 지 알지 못했다. 단지 농민들은 어느 정도의 토지를 받을 지 몰랐지만 토지개혁실시를 무척 고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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