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성과 결혼생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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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성과 결혼』레포트의 주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이다. 뉴스고 신문이고 저출산, 저출산 하는 소리만 들었지 깊이 생각해본 적은 없었다. 솔직히 나도 아이들을 보면 귀엽고 앙증맞지만 키울 자신은 없다. 그런데 이걸 조사하다보니깐 정말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2002년 현재 우리 나라의 합계 출산율(TFR : Total Ferility Rate,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자녀의 수)은 1.17명에서 2003년의 1.19명으로 약간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1960년에 6.0명이나 되었던 합계출산율에 따라 빠르게 하락하였는데, 1985년 이후는 1.6~1.8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에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사회문제론> 저자: 강영실, 고명석, 김경신, 박상하, 백선복, 성윤숙,.. 2005.3.5 출판사 : 大旺社 p.279

우리나라의 저출산 상황 배경은 물질만능주의, 개인주의, 변질된 가치관 등이 주도하는 죽음의 문화라고 판단된다.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 1962년부터 추진된 경제개발계획은 결과적으로 괄목할 만한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냈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가 추진한 정책은 인구억제를 위해 그야말로 죽음의 문화를 부추기는 정책 일색이었다. 공무원과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 정관수술, 우리나라를 낙태천국으로 변질시킨 모자보건법(1973년) 제정과 실시는 인구억제정책의 대표적 사례인 동시에 죽음의 문화 창달에 일등공신이 아니었던가?
이제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많은 자녀를 두는 부모에 대한 출산 장려금 지급이나 자녀 학비 지급, 부부 중 한 사람이 가정에 남아 편안한 마음으로 자녀 양육에 힘쓸 수 있도록 배우자 보조금 지급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의사들이 본연의 직업적 소명에 충실할 수 있는 정책적 도움이 매우 시급하다. 대부분의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만 보다는 낙태를 주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왜곡된 의료환경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통갑하고 법개정 등을 통한 정책 수정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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