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간척사업에 대한 나의 생각

소개글

서해안 간척사업에 대한 나의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고 A+학점 받으세요.

목차

<목차없음>

본문내용

서해안 간척사업이란 것을 처음 들은 것은 아마 초등학교때 였던거 같다.
그때는 어린 나이에 바다를 매워서 땅을 만든다는 정도로 알고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땅이 더 넓어지고 발전하는 좋은 정책인 줄로만 알았다. 그러고 잃고 있던 서해안 간척사업을 수업시간에 다시 들으니까 그런 사업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찾아보니 전두환 당시의 정책이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식량이 부족하고 경제가 침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 대통령은 공약집에 이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조항을 언급했다. 새만금 사업의 목적은 농경지 확장, 국토확장, 공장지·산업지 개발이란 명분하에 실시한 사업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때와는 상황이 전혀 달라졌다.
먼저, 농경지 확장이라는 명분은 더 이상의 명분이 될 수 없다. 과거에는 쌀이 부족해서 굶는 사람이 많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쌀 생산량과 소비량을 비교하면 연간 천만석이 남아돈다고 한다. 거기다 경작을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휴경농 제도까지 실시하는 판에 농경지를 확장한다는 말도 되지 않는다.
둘째, 국토확장이다. 우리나라의 국토는 육지만이 국토가 아니라 영해와 영공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바다라고 우리나라의 땅이 아닌 것이 아니고 바다까지 포함한 것이 우리의 국토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바다를 메워 땅을 만들어봤자 땅이 늘어난 만큼 바다가 줄어들기 때문에 국토는 그대로라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국토확장이라는 명분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