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국어와작문 과제)
- 최초 등록일
- 2008.08.31
- 최종 저작일
-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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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어와작문 과제로 제출했었던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찬반 토론 리포트 입니다.
목차
1.문제제기
2. 우리나라의 사형 실태와 세계적 추세
1) 우리나라의 사형 실태
2) 사형제도의 세계적 추세는 어떠한가?
3) 일본의 추세
3. 사형찬성론과 그 비판
1) 사형제도는 개인보다 전체를 중시하기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
2) 우리의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 국민의 법감정에 비추어
사형폐지는 시기상조이다.
3) 사형제도에 의한 억제효과가 크므로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4. 적극적 폐지론
1)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어 왔던 사형제도
2) 수사 과정, 재판 과정에서의 오판 가능성
3) 사형집행자의 인권문제
5. 결론-사형은 또 다른 살인이다.
본문내용
또한, 과학적 수사도 100% 정확한 것은 아니다. 과학적 검증의 경우 과학의 발전수준에 따라, 현재 유력한 증거로 보이는 것도 후에 잘못된 내용으로 뒤집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같은 자료를 놓고서도 전문가마다 다른 해석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1995년에 일어났던 치과 모녀 살해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별첨자료 참고)
이런 풍토하에서 실제로 자백과 목격자 증언, 감정을 받고 유죄로 선고된 자 중에서 나중에 진범이 밝혀져 무고함이 드러난 경우도 적지 않다. 그리고 감정의 정확성을 둘러싸고 유죄/무죄/유죄 등이 번복되는 사례도 있다.여러 사람 혹은 한 사람의 오판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3) 사형집행자의 인권문제
실제 사형집행과정에서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혀야 하는 교도관이나 집행인들의 인권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이들에게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죽여야 한다는 것은 내키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한다. 직무상 어쩔 수 없이 사형의 집행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형벌제도가 사형이다.
5. 결론-사형은 또 다른 살인이다.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그가 무고한 사람이든,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죄인이든 결국 그에게 생명을 부여한 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 국가나 제도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가 아니다. 사실 앞서 말한 존폐론의 논의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형제도 폐지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생명은 국가가 우리에게 부여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을 권리도 없는 것이다.
결국 어떤 이유로든간에 사형은 또 다른 살인이며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참고 자료
극단의 형벌, 사형의 비인간성에 대한 인간적 성찰-2003년, 스콧 터로, 교양인
사형의 기원과 역사, 그 희생자들-카를 부르노 레더
나는 왜 사형 존치론자가 되었나-2003년, 서석구, 월간 조선사
동아일보사 홈페이지-http://www.donga.com
사형 이제는 그만-http://jus.snu.ac.kr/~ishan/bbs/zboard.php?id=sub1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네이버 블로그-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