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론]해양심층수 개발의 비용편익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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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해양심층수 개발의 비용편익분석
1. 분석범위와 방법
2. 경제적 비용항목 및 비용 산출
3. 편익의 계량화
4. 비용편익분석 결과

본문내용

◇해양심층수 개발의 비용편익분석

본 연구에서는 해양심층수라는 새로운 수자원개발사업이 사회후생(social welfare) 증진에 이바지하는 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CBA)을 시도하였다. 원래 비용편익분석은 어떤 특정 공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과 비교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편익을 발생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분석이다. 이에 사회적 관점 또는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비용과 편익을 파악하기에 기업차원의 재무 분석과는 구분된다. 하지만 본 비용편익분석에는 심층수의 연구개발 및 기반조성을 위한 취수 및 연구개발 설비에 대한 정부투자와 취수시설의 건설 및 운영, 산업 활동을 위한 이용 및 가공시설(시범개발)에 대한 민간투자 등 심층수 개발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예상 사업을 포괄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해양심층수라는 새로운 천연자원의 친환경적 이용 및 관리를 유도하고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보여주기 위함이다.

1. 분석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분석범위는 해양심층수 연구개발 기반조성을 위한 정부투자(취수 및 연구 설비)와 산업 활동을 위한 민간투자(이용가공시설)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육상형 시범개발사업(고성군)이외에도 대상지 미정인 해상형 시범개발사업 및 동해안의 건설예정인 7개 취수시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심층수 개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 간접자본 시설, 즉 투자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연계 교통망 확충 등에 대한 투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해양심층수의 활용범위는 언급하였듯이 수산분야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결과에 따라서 식품, 약품의 원료, 미용, 희소 자원의 개발, 농업, 관광, 휴양, 스포츠 등 광범위하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는 시범단지 조성을 통하여 심층수의 조기실용화를 추진 중인 음용심층수와 음용

참고 자료

출처 : 환경정책 제13권 제2호 2005. 12, 해양심층수개발의 비용편익분석,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