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노인복지의 의의, 필요성과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운영, 노인시설보호 고찰 및 향후 노인복지국고보조 지원시책의 방향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노인복지의 의의
Ⅲ. 노인복지의 필요성
1. 노인인구의 증가
2. 소득수준의 열악함
3. 기능장애 노인의 증가
4.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5. 노인 단독세대 증가
Ⅳ. 재가노인복지사업
1. 재가노인복지사업
2. 노인건강진단
3. 결식노인 무료급식
Ⅴ. 재가노인복지사업 운영
1. 목적
2. 설치근거
3. 주요업무
1)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
2)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3) 치매의 예방 및 치매환자의 간병요령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
4) 재가치매환자에 대한 방문․관리
5) 치매환자의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에의 입소안내
Ⅵ. 노인시설보호
1. 노인전문요양․요양시설 운영비
2. 노인전문요양․요양시설 기능보강
3. 실비요양시설 지원
4. 노인요양시설 편의시설 설치
Ⅶ. 향후 노인복지국고보조 지원시책방향
1. 노인복지 대상 및 사업내용의 확대
2.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상호협조 보완
3.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접근
4.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체계 공동 구축
5. 경로사상 앙양 및 가정의 노인부양 유지․강화
본문내용
국고보조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 안내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시․도지사는 보조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공공보육시설의 설치는 보육아동수 및 지역간 균형 배치 되도록 하되, 영아․장애아, 방과후전담 등 특수보육시설 및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변경의 타당성과 변경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국고보조사업을 완료한 때는 보조사업목적과 효과를 분석 검토한 후 보조사업 수행실적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에 따라 지방비 부담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신규․확대 지원할 수 있다.
첫째,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방과후, 24시간, 영아․장애아전담보육시설 등에 대한 설치비는 타 보육시설 설치비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둘째, 종사자인건비(자원봉사자 포함) 및 수당(특수교사수당, 도서벽지수당 등), 간식비, 차량운영비, 기사인건비, 교재․교구비, 산재보험료(상해보험) 등 시설운영비를 지원한다.
셋째, 저소득층아동 방과후 보육료, 영아․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넷째, 종사자 경력 인정 등과 관련한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다섯째, 민간보육시설의 교재교구비 등 운영비를 지원한다.
여섯째, 종사자의 건강진단비, 부모교육 지원, 각종 행사지원비 등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간정산결과에 따라 각 시․도지사로 하여금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중 타 시설에 비하여 현저하게 보육의 질이 높은 시설에 대하여 ꡒ시범시설ꡓ로 지정하여 인건비 예산 잉여 분 중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Ⅱ. 노인복지의 의의
일반적으로 노인복지라 하면 대단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파악되는 바, 광의로 해석하여 노인생활의 전반적인 보장을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나치게 협의로 생각하여 양로원이나 최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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