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과 보호무역 특성및 문제점, 무역정책기조의 흐름

소개글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신보호주의 ,특성및 이론적 근거 . 흐름순으로 정리 그리고 자유뮤역, 보호주의을 옹호하는 주장과 문제점및 한계점제시.무역정책기조의 흐름을 요약 및 설명

목차

자 유 무 역 론
제1절 자유무역의 이론적 근거
1. 중농주의의 자유방임론
2. A.Smith의 자유무역론
(1)국제분업론
(2) 자유경쟁론
(3) 소비자 이익론
3. 고전학파의 자유무역론
제2절 자유무역론에 대한 비판 및 한계
1. 자유무역론에 대한 비판
2. 자본자유화의 한계와 문제점
보 호 무 역 론
제1절 보호무역이론적 근거
1. 국민경제자립론
2. 국제수지개선론
3. 교역조건 개선론
제2절 보호무역의 수단과 그 경제적 효과
1. 관세(Tarrifs)
2. 쿼터(Quotas)
3. 규제적 수입장벽(Regulatory Barriers)
4. 보조금(Subsidies)
5. 환율통제(Exchange Controls)
제3절 보호무역 정책의 옹호론
1. 국방상의 필요
2. 소득 재분배
3. 최적 관세 협정
4. 무역수지의 균형 필요
5. 고용의 안정
6. 유치산업 보호
7. 일출溢出효과(Spillover Effects)
8. 전략적 무역정책
제4절 보호무역론의 한계성
1.
2. 유치산업보호의 경우
3. 국제 수지 개선의 경우
4. 교역조건 개선의 경우(대국일 경우에만 가능)

신(新) 보호무역주의
제1절 신보호무역주의의 의의
제2절 신보호무역주의의 등장배경
1. 구조적 요인
(1) 미국경제의 후퇴와 국제경제의 다극화
(2) 세계경제불황의 지속
(3) 세계무역의 구조변화와 산업구조 조정의 지연
2. 직접적 요인
(1) 집중호우식 수출에 의한 수입국시장의 교란
(2) 국제수지불균형의 심화
(3) 관세장벽의 무용화(無用化)
제3절 신보호무역주의의 특성과 유형
1. 신보호무역주의의 특성
(1) 선진국의 주도(고전적 보호무역주의 : 후진국)
(2) 보호무역수단으로서으 비관세 장벽
(3) 대상산업으로서의 사양산업
2. 신보호무역주의의 유형
(1) 관세장벽
(2) 비관세 장벽
3. 전통적 보호무역주의와 신 보호무역주의
제4절 신보호무역주의의 영향
무역제도의 변천
1. 자유 무역 제도(free trade policy)
2. 보호 무역 제도
3. 관리 무역 제도
4. 신 보호 무역 주의
무역정책기조의 변천(Ⅰ)
1. 중상주의 시대(16세기～18세기) : 강력한 보호무역정책이 채택
2. 중농주의 시대(18세기 후반) : 자유무역정책의 주장
3. A. Smith의 자유무역론 :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을 통해 제기
4. 보호무역정책론
무역정책기조의 변천(Ⅱ)

본문내용

자 유 무 역 론

19세기중엽 리카도(D.Ricardo)의 자유무역론과 리스트(F.List)의 보호무역론이 각국의 경제적 상황에 의거하여 대립한 이래, 과연 국제통상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국제경제학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그런데 자유무역론이란 리카도의 비교생산비원리에 입각한 국제분업의 원리에 의해 국가의 보호․간섭․통제가 없는 자유로운 국제통상이 모든 국가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17～18세기의 중상주의의 보호정책에 반대하여 대두되었으며 19세기에 구체화되었다.

1절 자유무역의 이론적 근거
1. 중농주의의 자유방임론
자유무역사상은 중농주의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 중농주의 사상은 자유무역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중농주의란 18세기 후반 프랑스의 케네(F.Quesnay)에 의하여 체계화된 농업중시 사상과 그 정책을 의미한다. Quesnay는 자연법에 의하여 사회질서를 자연적 질서와 인위적 질서로 나누고, 인위적 질서는 자연적 질서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으며, 만약 이 두 질서가 합치되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과 불행이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Quesnay는 개인의 이익이 사회를 통합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개인의 이익이 보장되면 그 사회의 유대관계도 강화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는 개인의 이익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개인 이익의 향상과 사회의 진보를 위하여 자유경쟁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는 다만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그 역할이 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자기가 원하는 상대방과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매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비추어볼 때 Quesnay는 자유무역을 처음으로 지지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Quesnay는 국가 중심의 보호․간섭주의를 비판하고 농업만이 부를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후, 농업을 중시하고 곡물의 자유거래, 특히 곡물의 자유수출에 의하여 곡물가격을 인상시키지 않으면 안되며, 동시에 토지에 대한 단일 과세, 특권의 폐지, 자유무역등을 주장했다. 그는 국부의 근원이 토지에 있다고 생각하여 농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곡물수입업자에게는 과중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유무역정신에 어긋나기도 했으나, 그가 주장한 사상은 스미스(A.Smith)에 의해 계승되어 영국에서 자유무역주의가 대두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 자료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