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제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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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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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제는 분명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다. 이 정책이 노동자의 삶의 질이 향상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방향이다.
주 5일제가 왜 만들어졌는지 알면 주 40시간 근무제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다. 이 제도의 도입은 노동운동 단체들의 주장으로 만들어졌다. 처음 주장은 대기업의 노동자는 삶의 질 추구를,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추가 노동을 통한 실질적인 소득 증가와 여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실직자나 비정규직을 위해서는 고용 창출을 위함이었다.
하지만 정작 이 제도가 도입이 되고 시행이 된 지금 노동자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기대한 대로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기업의 노동자의 경우 주 5일제 시행이후 자아계발을 위한 시간보다는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어학학원을 다니는 정도가 겨우 이고, 거의가 티비를 본다던지 시간을 때우기만 한다. 이는 아직 노동자들에게 시간을 보낼만한 여가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경우는 자료를 조사하던 중 들어가게 된 한 블로그에서 “일주일에 하루 더 일하던 것에서 이틀 더 일하러 가는 것으로 바뀐 것일 뿐이다.”라는 글을 보았다. 이는 실질적으로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고 기존의 근로자에게 초과 근무를 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아닐 수 도 있다. 초과 근무가 소득을 위한 노동자의 선택이었을 경우는 말이다. 하지만 요즘은 초과근무가 필수 이면서도 수당은 없다. 이러한 상황이 주 5일제 도입에 따른 결과이다. 제도를 만들었던 본래 순수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정부의 입장대로, 기업의 입장대로 이리저리 바꾸다보니 노동자를 위하던 제도가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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