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부산시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평가와 향방에 대한 제안

소개글

부산시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평가와 향방에 대한 제안

목차

Ⅰ. 머리말
Ⅱ.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Ⅲ. 부산시와 타 지방 정부의 복지예산 비교
Ⅳ. 비교와 평가
Ⅴ. 제 안

본문내용

Ⅰ. 머리말

1991년도 지방의회 구성과 1995년의 민선 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의 시대에 돌입하였다. 아직까지는 지방정부 재정 확보의 미비라든가 지방정부의 통제 지속과 같은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지방화 시대의 전개로 인해 과거 중앙집권적 정부 형태 하에서 심회 되었던 지역적 불평등이 해소되고 지역주민 생활에 밀착된 새로운 정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감이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바로 지역사회복지 분야이다. 과거의 중앙집권적 정부는 경제성장 제일주의에 치중하여 지역주민들이 복지에 무관심 하였으며, 획일주의적인 복지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의 특수한 욕구를 무시하였다. 반면에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지방자치 시대에는 지방정부들이 주민들의 요구에 민감할 수박에 없으며, 이에 따라 지역복지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이 초래된 것이라고 한다.
최근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서울특별시 및 4대 광역시의 복지예산은 크게 증가 하였지만, 그 증가의 속도는 지역마다 편차가 크다고 한다. 가장 놓은 증가율을 보인 곳은 서울시로서 복지예산이 3,082 억원(139.8%증가)늘어났다. 그 다음은 부산시로서 복지예산이 811억원(71.5%증가)늘어났고 복지예산 비율은 7.29%에서 11.28%811 억원이 늘어났다. 대구, 인천, 광주의 경우에는 복지예산이 452억원, 279억원, 253억원씩 증가하였다. 예산측정은 서울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없음